이러다 화염병 나올 수도
2008.5.28.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FTA지연 우리도 책임 있다”(조선 5면)는 말은 물론 FTA에 찬성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한나라당에 권력을 내 준 이유를 모르는 모양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쇠고기 돌 치워야 FTA마차 갈 것”(중앙 8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비준 없다”(동아 8면, 한.경 7면)라고 했지만 소고기 협상 역시 FTA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손대표, FTA비준 거부 책임 민주당에 돌아올 수도”(조선 35면, 사설)있다며 역시 FTA를 찬성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미국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한 야당대표다. “민주 김명자 의원 FTA고군분투...후세 평가 두려워..국가장래 생각해야”(동아 8면)한다는 식의 민주당에 저돌형 의원이 있었다니 야당이 된 것을 누굴 탓하겠는가?

“이 대통령-후진타오, 한.중FTA 체결 적극 검토”(중앙 1면, 동아 1면), “한.중FTA체결되면 GDP최고 3.2% 늘어”(중앙 6면), “한.중 FTA 하반기부터 논의 본격화”(한.경 7면) 등 한.중 FTA를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FTA는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고 양국 연구기관에서는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온 사항이다. 새삼스러운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노조 있는 기업이 더 심해”(조선 8면, 매.경 29면)라는 기사가 노리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고임금을 부각시키기는 것이다. OECD에서도 밝혔듯이 고임을 문제 삼기 전에 최장시간 노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 고임금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노동시간 상한제를 둬야 하고 일자리를 나눔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초과 노동, 장시간 노동을 해서 번 돈에 대해 격차를 부각시키는 것은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야도로 점거...경찰과 충돌...이러다 화염병 나올 수도‘(중앙 4면), “촛불 참가자 교통방해땐 현행범 체포”(동아 1면), “평화시위 한다더니 거리 무법자로, 시민들 분통”(동아 6면), “주한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 도로점거 불법시위, 쇠고기집회서 민영화 반대 왜 나오나‘(매.경 29면), “꾼들에게 점령된 청계천”(한.경 38면), “불법시위 배후세력 수사착수...촛불집회 주최 5개단체 대표 등 10명 출석 요구”(매.경 1면, 한.경 1면), “촛불 배후 세력으로 국민대책회의.범국민운동본부 등 지목, 시위지시하고 정부타도 구호로 선동”(한.경 3면) 등 불법을 부각시키고 “경찰, 법 원칙 따른 엄정처리 한다더니...솜방망이 대응 시위 키웠다”(한.경 3면)며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방적 잣대로 매도하여 불법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다. 집회장에서 불리는 ’헌법 1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직도 이런 자본언론들은 인정하려 않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배후에 친북단체들 있다‘(중앙 4면), “뉴라이트연합, 촛불집회 조직적 배후 있다”(동아 6면) 등 배후를 추궁하고 있는데 지금 참가하는 시민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배후는 그들 자신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보자고 나선 국민들이다. 우익세력들이 아무리 배후를 들춰내 본들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인이 먹는 똑같은 쇠고기 수입...위험 과장 가슴 아파”(중앙 5면)라는 식의 거짓 기사를 자꾸 쓰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는 모든 부위를 미국사람이 먹는다는 주장을 자신의 이름을 내 걸고 잇는 신문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내 보낼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