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이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없다!

“대졸 첫 취업 60% 4년內 그만둔다”(매일경제, 한국경제)고 한다. 대졸 취업률이 낮기도 하지만 취업한 사람들의 고용기간이 이처럼 짧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평생직장은커녕 평생직업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생직업을 연마한다고 해도 4년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근로자 늘렸다 경기악화 땐 어떡하나... 노동계, 지금도 정리해고 맘껏 하고 있는데”(조선일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대기업이 말하는 정규직 고용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나 다름 없다. “고용의 질 파악 못하는 엉터리 일자리 통계”(조선일보)도 이런 현실을 조장하는 데 한 몫 한다.

“서울시, 한미FTA 때문에 SSM규제 어려울 수도”(동아일보), “서울시, 한·미FTA‘김 빼기’ “자치법규 30건 충돌 우려”(한국경제)된다는 점을 서울시에 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불가피한 문제다. 한미FTA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정부와 서울시가 티격태격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대책도 없이 … 이채필의 ‘휴일근무’ 폭탄 발언”(중앙일보)이라 공격한다.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을 좋아할 기업가가 없다. 모름지기 자본은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임금을 적게 지불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초과노동에 평일이 아닌 휴일근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

“[태평로] '인권탄압 교사' 양산하게 될 학생인권조례”(조선일보)라고 한다. 이는 사실왜곡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탄압 교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교사가 그냥 인권탄압교사다. 범죄행위가 경찰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없는 게 아니듯이 말이다. “[사설] 인권조례 싸움판 … 학교가 중심 잡아야”(중앙일보)한다는 것은 인권조례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학생들을 체벌하고 통제하라는 주문이다. 이거야말로 폭력을 정당화 하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사설] 반성하는 세계 자본주의, 눈치 없는 한국 재벌”(조선일보)에서 말하는 ‘반성하는 자본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체제의 주기적 경제위기나 공황상태는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고민할 때다”(중앙일보), “[사설] 한국 자본주의 성찰케 하는 다보스포럼”(매일경제)이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설]FT, NYT도 비꼬는 다보스 포럼”(한국경제)은 이미 2008년 경제위기와 함께 전혀 대안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자들의 사교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고] 테러를 정당화하는 '부러진 화살'”(조선일보)이 아니고 법원의 구조적 폭력을 폭로하고 진실을 말하는 영화다.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 집을 찾아간 것이 폭력이 아니라 그를 그런 상황으로 내 몬 것이 바로 폭력이었다. 이런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설] 법 무시하는 판사, 추락하는 사법부”(중앙일보)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가진 자, 권력자에 빌붙어 정치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한 이런 불편한 진실로 인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가끔 진실을 말하는 판사들을 보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라면서 그들을 솎아내려는 시도는 매우 교묘한 조직적 폭력임에 다름없다. “[사설]사법부는

‘석궁 테러-나꼼수 공격’에 무력한가”(동아일보)라면서 더 큰 폭력을 사주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사설] 黨이름 바꾸는 꼼수보다 정치DNA를 바꿔라”(매일경제)고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죽거나 사라지라는 말과 같다. 그들의 정체성은 단지 정치인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변하는 이 땅의 지역주의, 보수정치세력 그리고 자본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때문에 DNA 그 자체를 바꿀 수 없다. 다른 DNA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들과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반사이익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는 데 그 심각성이 있고 다른 대체세력이 성장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론] 핵안보회의는 국격상승의 기회”(한국경제)가 아니라 전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위험한 불장난이다. ‘핵 안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그렇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그러하듯이 안보나 안전이라는 말을 핵이나 원전에 가져다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12.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