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이중 잣대에 대해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가 회사 돈 300억 원을 빼돌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사설] 말단 직원이 회사 돈 300억 빼돌렸어도 집행유예 했을까”(조선일보)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제 이런 일은 국민들이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무전유죄유전무죄’니까 별 감흥도 없다. 거기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보여주듯이 거짓과 사기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시민대혁명은 부르조아 봉건왕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 온 법조인들을 단두대에 세운 역사다. 아직 한국의 법조인들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사설] 전교조, 공정택에겐 ＂짐승 같은 짓＂ 곽노현에겐 ＂善意로 한 일＂(조선일보)이라며 전교조의 이중 잣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물론 똑 같은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경중의 차이는 분명하다. 조선일보가 곽노현을 공정택과 같은 반열에 올리려 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또 전교조가 곽노현 석방과 업무복귀에 대해 “업무복귀 환영, 최종심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길 바란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 [사설]전교조 “내 편은 무조건 감싸라”고 가르칠 건가“(동아일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종심에서 바라는 바는 정의가 입증되는 즉, 무죄를 바란다. 그런데 전교조는 끝까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선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도 돈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뜯긴 경우기 때문에 벌금 3000만원이고 박명기 교수는 돈을 뜯어낸 자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2억원을 건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나 소위 진영의 주장이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여서 역겹다. 선의라면 박명기 교수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게 도와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선의라는 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 되는가? 그리고 현직교수가 그렇게 선의로 2억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할 리도 없고 진보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 정서에 어긋나는 2억 원을 선의로 주고받는 금액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그 돈이 선의라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설]돈봉투 수사 의뢰 않는 민주당의 舊惡 체질”(동아일보)이라 했다. 보수정치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 같다. 아니 한국의 정치판이 돈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 본질적으로는 권력구조는 돈의 뒷받침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전쟁조차도 돈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게 인류역사였으니까.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 모두 돈이다. 그래서 세상은 정상이 아닌 돈 세상이다.

“[사설/컬럼]불공정 사회, 엘리트 계층이 책임감 느껴야”(매일경제)한다고 한다. 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했으면 불공정사회가 되었겠는가? 말로만 공정을 외친 그들이 불공정을 넘어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하였다. 물론 작은 일은 법을 지켰겠지만 큰일은 당연히 권력자들이 밀실에 모여 불법적으로 처리했다. “[사설]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위는 폼으로 있나”(한국경제)? 그렇다. 구색이나 폼으로 있다.

“[사설]한나라당 비대위 경제관 문제 있다”(한국경제)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대위가 말하는 개혁조치는 자본주의체제 타파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체제가 위험하니 보수를 하자는 게다. 그런데 수구보수주의자들은 ‘보수’를 지우자는 말에만 화들짝 놀라 비대위를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비대위 경제관은 보수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보수적으로 건강하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물론 소수 재벌중심으로 항구적 부를 누리겠다는 생각에서 보면 좀 껄끄러울 뿐이지만 한나라당이 총·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 10년에 재벌은 더 번창했다.

2012.1.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