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사무총장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는 것이 사는 길

“[사설] 韓 대표, 두 재판 받으며 같은 피고인 사무총장 임명하나”(조선일보), “[사설] ‘1심 유죄’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은 부적절”(중앙일보)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은 사람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잘못이다. 대가성 없는 돈이고 비서진이 받아서 본인은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설] 2억 준 곽 교육감은 벌금,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조선일보), “[사설] 곽노현 교육감 복귀, 면죄부 아니다”(중앙일보), “[사설]‘有罪 곽노현’ 교육감 복귀는 부적절”(동아일보), “[사설] 곽노현 교육감 복귀 이후 3가지 과제”(매일경제)에서 “2, 3심 조속 진행, 인권조례보다 학교폭력 근절, 보복 인사말 것”을 촉구했다. 선의로 수 억 원씩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가당치 않는 일이다. “[사설] 곽노현 임종석…, 양심도 법도 없이”(한국경제)라고 했지만 어디 우리사회가 이들 뿐인가? 이들이 먹는 떡은 하나에 수 천만 원씩 하고, 선의로 개인에게 수억 원 씩을 거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사퇴해야 한다.

“MB,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는 게 애국”(한국경제)이라 했다.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올리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사실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다. 세금이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절세(물론 탈세로 귀결되지만)를 할까 고민한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을 착취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착취당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애국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애국자체가 자본에 수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405곳 위반 시정을 했더니 “연장근무 없앴더니 5282명 일자리 생겼다”(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고 한다. “사설 : 야근 특근 문화 바꾸면 일자리 더 만들 수 있다”(동아일보)는 얘기다. 결국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법으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두고 행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새 노조 6일 만에 과반수 가입”(동아일보)했다고 한다. 김상욱 위원장은 “투쟁일변도 벗어나 노사상생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천 명 노동자 잘라낸 뒤 노사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쫓겨 난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과 회사가 상생을 한다는 것인데 회사는 남은 자도 순차적으로 쫓아낼 궁리를 한다. 결국 노조가 회사 입맛에 맞아야 한다. 작년 자본가들은 김진숙 지도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투쟁을 보고 노동을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자는 생각을 더더욱 강하게 가졌을 것이다.

“[시론] 한국을 FTA 허브국가 만드는 한·중 FTA”(조선일보)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금융시장을 마구 열면서 동북아 금융허브국가니 월가와 여의도 사이에 금융고속도로를 만들겠느니 하면서 한미FTA를 추진했는데 또 중국과 FTA추진을 그런 식으로 미화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의 허브국가는 없다.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이 지배하는 세계화 된 경제 속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자유무역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다. 유럽과 미국경제 침체에 따라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판이다.

“[사설]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이젠 포기할 때가 됐다”(중앙일보)고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주택수급의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주택가격이 등락하는 것은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말한다. 건설업자, 금융업자, 부동산업자 그리고 잡을 사고팔아 돈을 벌겠다는 개인들까지 몰려들어 집이라는 상품에 매달리고 있다.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개념을 세워나가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길ㄹ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정의는 무너진다.

“[사설] 고위 관료들의 더러운 주식거래, 할 말을 잊는다.”(한국경제)고 했다. 고위관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식거래는 대부분 더러운 거래로 전락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통한기업의 생산자금거래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이 된 지 오래다. 결국 개미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주머니가 털린다.

2012.1.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