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불법 돈봉투 사건

“[사설] 朴의장, 총선 불출마는 사죄도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조선일보), “[사설] 유감스러운 박희태 의장의 버티기”(중앙일보), “사설 : 정권 신뢰 더 추락시키는 박희태 의장의 ‘어물쩍’”(동아일보), “[사설] `돈 봉투 모르쇠` 박희태의장, 속전속결 수사를”(매일경제)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은 민주당의 돈 봉투까지 끌어들여 폭로하겠다는 의도다. 그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 세력들은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사설] 진실과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론스타 문제, 김석동 위원장은 무엇을 생각하시나”, “권혁세 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고민할 이유 없다”, “돈봉투 기억나지 않는다는 朴의장과 민주당” 등 3가지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투쟁장면은 국과수사 3D영상까지 동원해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자 노사가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구속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불법으로 돈 뿌려 권력 잡은 자들, 국책은행을 투기자본에 불법으로 팔아먹은 자들, 저축은행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결국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검, 경조사는 왜 이리 더디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나?

“[사설] 정부가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았었나”(조선일보), “[사설] CNK 관련자 처벌 國基문란 차원서 다뤄라”(매일경제)고 한다. 국기문란 이전에 주가조작이라는 화이트칼라 주가조작 범죄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법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 동안 국기문란 차원에서 엄벌 운운했던 사건들 제대로 처리된 적 없다. 노동자들 때려잡는 데는 귀신이고 충견들인 검, 경이 재벌과 권력 가진 자들 눈치 보면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이 지난 역사였다. 다시 한 번 지켜보자. 만약 옛날처럼 흐지부지한다면 기록해 뒀다가 민중의 심판을 내리자.

“[사설]가입자 2000만의 국민연금 ‘용돈 연금’ 탈피해야”(동아일보)한다고 한다. 괜찮은 직장인이 30년을 부어야 겨우 100만원 남짓하고 그것도 물가를 감안하면 점점 더 줄어드는 형국이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를 구상하라고 한다. “[사설] 국민연금 2000만명, 새 개혁案 짤 때다”(매일경제)에서는 기금 수익률 제고,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변화, 공무원연금 등과 일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만 구성할 수는 없다. 당연히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국민연기금을 보충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정부는 한 푼도 안 내고 기금운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2011년에는 주식투자로 3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한 지금 기금의 수익률 제고도 쉽지 않다.

2012.1.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