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한 학교폭력의 씨앗

“[사설] 학교폭력 해결엔 좌우 따로 없다”(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청와대로 학교, 학부모 단체초청 대상에 포함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최근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전교조가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동안 대체 뭘 했는가 하는 점을 깊이 받아 들인다”고 토로한 것처럼 아이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좌와 우 같은 이념이나 색깔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면서 “상담, 경찰 신고체제”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이 좌우 구분이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극단적인 수구보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로 발전하면서 구조적인 학교폭력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상담이나 신고체제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자본주의체제 내에 폭력은 내재해 있으면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고 학교현장으로 스며들고 있다.

“[사설] 존경받는 재판문화는 판사가 만든다”(중앙일보)고요? 지금 판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보듯이 존경받는 재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명호 같은 정말 인생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사설/컬럼]어느 외교관의 주식투자 권유”(한국경제), [사설]썩은 외교관들의 ‘다이아 스캔들’ 수사하라”(동아일보)고 한다. 외교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파헤치고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의 스캔들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설]‘재벌 때리기 정치’ 투자와 일자리 걱정해야”(동아일보)한다고 한다. 투자는 재벌이 하고 일자리도 재벌이 만드니 제발 재벌들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삼성, LG가 담합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해 돈을 벌고, 재벌들이 노동자 구조조정해서 번 돈은 재벌들 돈이 아니다. 사회적 돈이다. 따라서 그들이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하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다. 그렇다고 재벌의 불법 부당함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주장은 일종의 협박이다.

“[사설] 통합민주 "한·미 FTA 파기" 너무 나갔다”(매일경제)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파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협상을 주장할 뿐이다. 한미FTA를 추진했던 전 열린우리당 주역들이 민주당의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그들이 파기나 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비준 날치기에 공격을 맞추어 금년 대선과 통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거전략 일 뿐이다. 특히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입장 견지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나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이 안 받아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한국정치의 거짓과 기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찍어주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하기야 그런 일도 금방 잊는 게 세상사이니 그런 천박하고 유치한 정치는 계속된다.

2012.1.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