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좌파라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해 만든 통합진보당이 민주당, 시민사회, 한국노총이 합친 민주통합당에 총선연대방안을 제안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으로 갈러진 현실을 두고 “[사설] 左派는 하나로 뭉치고, 右派는 갈갈이 쪼개지고”(조선일보)라는 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좌파와 우파를 가른 기준이 틀렸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을 각각우파와 좌파라고 할 때 민주통합당은 좌파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 역시 좌파당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전태일과 자유주의자들의 만남(?)으로 포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정당이 되고 말았다. 굳이 좌파를 말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갈라지기 전의 상태와 사회당, 사회주의 정당 추진세력을 망라해 좌파라 할 수 있겠다.

“[사설] 학교폭력 처방은 청소년기 심리에 대한 깊은 분석 위에서”(조선일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질풍노도시대의 청소년기 심리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심리문제라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이 선천적으로 심리문제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현실 사회문제가 반영된 탓이다. 심리분석 이전에 사회체제의 구조분석이 우선이다.

“[사설/컬럼]파괴본능으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한미FTA폐기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망각한 파괴충동”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사설] 먹고살 문제보다 '한·미 FTA 폐기' 먼저 合唱한 민주당”(조선일보) 이라는 사설 역시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협상’을 주장한다. 재협상은 한미FTA 폐기가 아니다. 그들도 6년 동안 끌어왔던 한미FTA를 미국에게 다시 재협상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총대선 전략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책면에서 혼란과 국민적 실망이 커질 것이다.

“[태평로] 붉은발말똥게·맹꽁이·새뱅이와 제주 해군기지”(조선일보)에서 이런 생물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니 잘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 깎아 해군기지 완공이 몇 년 더 연장된 데 문제를 제기한다. 제주 해군기지를 ‘안보와 해양 주권’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강변하고 있다. 정말 안보를 위해서라면 국내 해군기지와 해군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이지 멀리 제주도에 새롭게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해양주권을 해군기지 건설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건설되는 것이 것이기 동북아 긴장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안보와 해양주권에 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사설] 감사원, CNK의혹 밝히고 주식투자 공직자 엄벌을”(매일경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면 이는 누가 엄벌해야 하나?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관련자 처벌을 넘어 몸통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설/컬럼]68로 무너진 유럽, 87 덫에 갇힌 한국”(한국경제)에서 프랑스나 유럽은 68세대들 40년 동안 유럽경제 말아먹었고, 한국은 87년 386세대들의 이념적 표류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68세대나 386세대에게 책임에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전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012.1.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