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도로 점거... 괴담과 허위 선동
2008.5.27.화

“사흘째 도로 점거...서울 촛불집회, 도심 행진하며 또 불법 시위”(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가 아니라 평화시위다. 무기를 들었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했다. “반정부 구호 부쩍 늘어...배후 세력 있는지 촉각”(조선 3면)이라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려 한다. 배후는 80%에 달하는 국민이다. “촛불집회, 엉뚱한 세력에 판 벌여줘선 안 돼”(조선 35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촛불은 국민들이 벌이는 민주주의 판이다. “몸싸움 2~3분 만에 인터넷에 동영상...자전거 선발대도...최근 촛불집회에 40대 부쩍 늘어”(중앙 5면)라는 기사는 마치 배후가 잇는 것처럼, 조직적인 것처럼 만들려는 수작이다. “구호 갈수록 과격..일그러지는 촛불”(동아 10면)보다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우이독경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독재로 일관하는 이명박정권의 무식과격함이 문제다.

“괴담과 허위 선동, 해도 너무 한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 촛불시위나 국민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개혁반대 불법시위 도를 넘었다...촛불집회 목적 순수한 참여정신 훼손...민주노총 5.24 여의도 집회 사진”(매.경 29면)은 평화집회 사진인데 이를 통해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사기술이다. 국민들이 이제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몰려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이 무슨 개혁인가? 개혁을 오도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장관, 반개혁 불법시위 법대로 대응해야”(매.경 1면), “폭력시위 법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는 정권과 자본의 엄포는 스스로 권력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협박이나 말장난을 두려워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

“방미특별 점검단 귀국, 미 쇠고기 작업장 문제될 부분 없어”(중앙 2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전체 도축장의 5%도 못 보고 돌아왔고 그것도 미국 측의 안내 코스를 따른 형식적인 일정이었을 뿐인데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주장은 고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다. “쇠고기 고시하되 원산지 단속 강화를”(매.경 39면, 사설) 외쳐봤자 한국의 소고기 음식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새 진로 찾다 ‘쇠고기’에 빠진 민주당”(조선 5면), “손학규 대표, 한.미FTA비준 거부 민주당이 책임질 수도, 심각하게 반성 자성론”(중앙 1면) 등은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의 정당이 이제 와서 어정쩡한 자세로 현 상황에 대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한미FTA는 찬성하나 소고기협상은 반대한다고? 광우병 소고기문제는 한미FTA의 결과물이다. 다르지 않다. 광우병 소고기를 반대하려면 당연히 한미FTA도 반대해야 한다.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FTA, 18대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선 대책, 후 비준이 원칙”(중앙 3면)이 아니라 FTA자체를 반대해야 옳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민중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호소하는 한나라, 한미FTA직권 상정 해달라..설상가상 민주당, 18대 원구성 쇠고기 연계”(매.경 6면) 등의 기사는 18대 초기에 반드시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다.

“민영화도 괴담 희생양 만들면 안 돼”(매.경 39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유화(민영화)를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 사유화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사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사유화다. 소고기 파동으로 멈칫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원칙 흔들려선 안된다...구조조정 반드시 필요”(한.경 39면, 사설)하다는 주장은 사유화가 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논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바마 FTA반대는 미 자동차 노조지지 노린 것”(중앙 3면)이라고 폄하했지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 “35분간 별도 대책 논의 없이 모양새 갖추는 데 그쳐...알맹이 없는 한미FTA장관회의(매.경 4면), “대책 없는 FTA회의...35분만에 끝나, 야 반발로 국회 공전...17대 처리 무산”(한.경 3면) 등 지금 정부 경제장관들은 현 상황에 대해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다. 특히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한미FTA의 전면 파기나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조도 글로벌 합병...영-유나이티드, 미-철강노조 손잡아...국가간 사상 처음‘(조선 16면, 중앙 E3면, 매.경 2면)이라는 기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노조의 세계화라 할 수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매우 합당한 말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노조에 유럽식 윈윈교섭 권한다...EU-임금양보,고용보장, 귀족노조-이젠 기득권 나눠야”(동아 31면)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귀족노조를 임금이 높은 제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동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고임금에 대한 양보는 자칫 시간당 임금단가를 형편없이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으로 확충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