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돈 벌어 권력 잡는 다른 편에 굶어죽는 사람들


한나라당만 두둘겨 맞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속이 타는 모양이다.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야당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없다. “[사설] ＂돈 봉투 뿌리 뽑자＂더니 하루 만에 입 다문 민주당”(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들이 무슨 성인도덕군자도 아니다. 그저 이명박 정권 실컷 욕하면서 정권 잡겠다는 것뿐이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의 신유주의 반노동자정책은 슬그머니 감춘다. 투기자본에 국책은행, 자동차 회사를 팔아먹고, 노동악법 만들고, 모든 것이 거들 날 한미FTA를 추진하고, 아랍민중을 죽이는 미제국주의 침략동맹에 파병하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책을 폈다.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 권력은 헌법 제 1조가 규정한 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나온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조선일보조차도 “[사설] 育兒휴직을 근무경력 인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조선일보)라고 비판한다. 법 논리라는 것이 매우 딱딱하고 비정한 것이어서 ‘휴직’했으니 경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없는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경력을 산정할 때 군대, 학위 등 다양한 내용들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육아는 남성들의 군대경력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학위 못지않은 경력이다. 법제처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자 “[기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조선일보)은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므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일이다. 이윤을 위해 기업을 한다. 기업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화나 협동조합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사설] 경찰, 전국 1517개 재래시장 갈취범 전부 수사해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과연 재래시장 갈취범에 대한 신상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이 정보기관은 툭하면 사회활동가나 운동가들의 집을 긴급 압수수색해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만큼 한국의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통신과 금융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큼은 ‘현대’가 아닌 ‘재래’니까 아무런 정보도 그래서 갈취범들이 날뛰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인가? 혹시 그들과 상납구조의 불법 고리에 얽힌 공범은 아닌가?

“[사설] 담배를 아예 유해물질로 관리하자”(중앙일보)는 주장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지난 1월 11일 폐암환자, 임신부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냈다. 2000년 국립 암센터 초대 원장을 지낸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는 “국가가 독극물인 담배 보급에 앞장서는 것은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보다 순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 매도하며 그를 잡아가는 경찰과 검사는 발암물질이 60가지나 들어있고 대마초보다 더 독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당연히 유해물질로 규정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우지 않는 사람의 간접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빌 게이츠 만난 안철수, 이달 말께 재단 설립”(중앙일보)한다고 한다. 그가 번 돈은 투기자본이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일확천금으로 번 돈이다. 그 돈은 아직 현금화된 것도 아니다. 주식가격이 변동하면 언제 거품이 꺼질지도 모른다. 그의 주식은 정상가격이 아니라 대선후보로 거론되면서 급등한 정치테마주다. 이런 주식은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을 수탈하는 주식이다. 따라서 그가 이런 돈으로 재단을 만드는 것은 부당한 돈으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시가대로 매각한다면 정치테마주로 급등한 차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당장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가 직접 국가나 사회복지재단에 헌납해야 한다. 재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그의 주식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사설]철도사업도 코레일 독점 깰 때다”(동아일보)라고 한다. 말을 하려면 직설적으로 할 것이지 빙빙 돌려서 말한다. 민영화 하라는 주장이다. 코레일 독점 역시 국가가 독점 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나눠주면 안 되나? 국민 개개인의 소유를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경기업이거나 공기업이다. 결국 운영의 문제인데 이를 재벌대기업이나 다국적 투기자본이 군침을 흘리며 공기업을 먹으러 달려들고 있다.

전교조 박종철 학생생활 국장이 말했다는 “[사설]전교조 간부 “인권조례로 학생보호 어렵다”(동아일보) 는 주장은 전교조 입장과 다를 뿐 아니라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구보수우익들은 교권 운운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이 문제라면서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내 피해자와 가해자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강한 자(가해자)가 약한 자(피해자)를 괴롭히지만 그 약한 자(가해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피해자)를 괴롭힌다. 폭력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는 폭력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은 정당화된다. 폭력의 내재화다. 이것은 바로 인권이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기고 일류대학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자체가 폭력적 기구가 되었다. 인권은 없다.

“[사설] 하나금융 2인자의 석연치 않은 퇴진”(매일경제)을 했다고 한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사장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만 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은행장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사장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줄을 서는 판에 스스로 관둔다고? 조직에서 용퇴 운운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개그콘서트에 코너인 ‘리얼리티’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은 "외환銀 인수 후 연임여부 발표" (매일경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자신의 거취를 내걸고 외환은행을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누구의 거취가 아니라 하나금융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으로 점철된 외환은행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설/컬럼]빈곤을 사회 탓으로만 돌리면 해결되나”(한국경제)라고 한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부자들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도 민중들을 굶주림을 외면한다. 단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나눠준다.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의 뜻을 거역한 죄로 왕이든 뭐든 쫓아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죽어나고 있다. 그것이 식량 부족 때문인가? 2007년 통계로 보면 세계 곡물수확량의 48%는 인류식량, 5%는 바이오 연료, 36%는 가축사료로 사용하고도 11%가 남는다. 그런데 왜 굶주리나? 그 해 쌀은 75%, 밀은 130% 가격이 폭등했다. 곡물투기자본들이 식량 자지고 장난치기 때문이다. 그 장난에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 유니세프를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어린이를 굶겨죽이는 투기자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한국의 유명 영화배우들이 이런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2.1.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