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는 고객에 덤터기 쉬우고 국회의장은 불법 돈봉투 뿌리는 나라

“[사설] 박희태 국회의장이 結者解之하라”(조선일보)고 한다.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고 결자해지라니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범죄사실을 실토하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실토 안하겠지만 말이다. 그가 실토한다는 것은 보수정치판 전체를 물갈이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희태씨가 결자해지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집회에 참석한 사진 한 장만으로도 경찰이 소환하고 검찰이 수사해 법원에까지 넘기는 이 잘난 대한민국에서 범죄자한테 사정하는 꼴이 이게 뭔가? 이 따위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법을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지키려 할 것인가? 도둑이 경찰노릇을 하면 치안질서가 바로잡히겠는가?

“[사설] 트위터 여론 10분 토론하고 KTX개혁 반대한 한나라당”(조선일보)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걱정하지마시라!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말이다. 물론 대섬까지는 그런 소리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무슨 다른 정치세력인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 “[사설] 정치권은 공공부문 개혁 틀을 흔들지 말라”(중앙일보)고 한다. 공공부문 개혁이 아니고 민영화라 해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사기업화, 사유화라고 하는 게 옳다. 국가나 사회의 자산을 재벌이나 다국적기업이 가로채는 것을 ‘개혁’이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사설] 철도운영 민간참여 때 운임 인상 안 되게”(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고 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말이다. 운임 인상 안 해서 손해 보는 것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민자(民資)로 지어지는 토목공사 대부분은 손해보면 국가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다. 이건 국가 공공재산에 대한 도적질이다. 이 기회에 민영화된 모든 공공부분에 대해 재국공유화 해야 한다. 헌법 126조는 법률에 의해 사기업을 국·공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재국공유화 투쟁을 맞서야 한다.

“[사설] 세계 1·2위 삼성·LG가 국내 고객엔 '덤터기' 씌웠다니”(조선일보), “[사설]글로벌기업답지 않은 삼성-LG 가격담합”(동아일보), “[사설] 삼성·LG전자가 줄곧 가격담합이나 하다니”(매일경제) 하면서 마치 처음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자본신문들이 정말 그걸 몰랐단 말인가? 오늘날 1조 달러 수출과 경제발전은 바로 출혈수출에서 비롯했다. 재벌들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 착취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독과점 가격을 부과해서 돈을 벌여 들였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고 상습적인 그들의 수법이었다.

“[사설]안철수 재단, 정치화 경계해야”(동아일보)한다고 했다. 경계화가 아니고 재단 설립을 못하게 해야 한다. 아니 사회에 기부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하는가? 그리고 안철수씨 보유주식이 폭등한 것은 정치테마주로서 거품이고 이는 수많은 개미투자자나 일반 노동자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어진 숫자다. 기부를 발표할 당시 그가 보유한 주가 3,000억 원의 절반이라면 1,500억 원인데 주식을 매각해서 1,500만 가구에 가구당 10,000원씩 나눠 주던가 아니면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폭등한 주식가격으로 사회 환원이나 재단 운운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 11월로 30년이 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는 52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다. “[사설] 툭하면 원전 고장 국민은 불안하다”(매일경제)고 한다. 그래서 고장 난 것 잘 고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말인가? 30년 수명이 다했으면 폐쇄해야 한다. 월성 1호기는 67만KW를 생산하는 데 이것이 멈추더라도 예비전력율 8%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정전사태를 보면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당장 67만KW를 절전해야 한다. 먼저 도시의 화려한 조명을 꺼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주변의 동식물이 잠을 잘 수 있다. 공장은 주간 2교대를 통해 밤에는 쉬어야 한다. 새벽까지 흥청망청 마시는 술집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시켜야 한다. 후쿠시마처럼 한 번 터지면 그 동안의 화려함이나 영광은 잿더미로 변한다. 재앙은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2.1.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