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돈 뿌리는 정당 해산하라!

"한나라 2010년 全大 돈 봉투와 전국구 공천장사 의혹 수사를"(조선일보)촉구하고 있다. "민주 이번 全大후보도 돈 봉투 뿌렸다"(조선일보)고 한다. 이번만일까? 대회 때마다 관광버스로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얼마며 또 대의원이나 지역구 관리자들에게 뿌려대는 돈은 얼마인가? “[사설] 돈 쓰는 정당 구조 뜯어고쳐라”(중앙일보)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돈으로 조직되고 유지되는 보수정당은 뜯어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무너뜨려야 한다. “과거 민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노인정치식 인물들과 전당대회 비리, 개혁에 대한 거부, 기득권 옹호 등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라며 “[사설/컬럼]'민정당'은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한국경제)는 진단이 옳다. 그렇다고 이름만 바꿔 다시 태어나서도 안 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공식협상, 이르면 2월부터 시작”(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하기로 했다 한다. “[사설] 한·중 FTA, 得失 판단과 협상 전략 정교해야”(조선일보)한다지만 그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다. 득실이란 것이 국가 간, 기업 간, 양국민간, 노동과 자본간, 도시와 농촌 간, 산업간 등등 분석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것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 경제학자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무슨 수리계량 모델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실험실용일 뿐이다. 따라서 FTA를 말하려면 그 자유무역에 대한 철학적 문제부터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왜 공정무역이니 민중무역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현대차, 근무제 변경해 신규채용 … 관건은 생산성”(한국경제)이라고 우긴다. 생산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을 유지하려면 추가고용이 필요하다. “정규직은 일이 너무 많고 시장엔 실업자가 넘쳐나고”(한국경제) 있는 이유 역시 신규오용을 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 착취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고용마법은 없다 … 성장 +구조개혁뿐”(한국경제)이라는 주장은 고용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기업이윤에만 눈이 먼 사람들의 이기적 주장일 뿐이다. “스웨덴 등 유럽, 초과근로수당에 중과세”(한국경제)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문제가 아니라 고용문제이고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표현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줄여 직원 채용 땐 1 인당 1080만원 지원”(한국경제)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 초과노동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 해고비용, OECD 평균의 3배”(한국경제)라고 한다. 그만큼 억지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비용을 들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OECD평균보다 3배나 되는 비용을 들여 해고한다면 그들 국가보다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해고해서 비정규직을 만들고 노조를 와해시켜 무노조를 만들면 그만큼 이윤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 올 고졸사원 1200명 채용”(조선,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겨레)한다고 한다. 연말에 엄청난 노동자를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시키거나 정년으로 내보냈으니 연초에 신규채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본신문들은 기업들이 마치 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을 해 주는 것처럼 보도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신규채용 시 인건비는 대폭 줄어든다. 중앙일보가 “신세계 사상 최대 8000명 채용”(중앙일보)을 크게 보도하는 것도 삼성가의 자기자랑으로 보인다. “신세계, 올해 1조9000억 투자”(한국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8000명 연봉을 평균 2000만으로 가정하면 1600억 원인데 투자액 1조 9000억 원의 6%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근로자 분신, 생명 위독”(중앙일보)한데 “현대차 엔진부 조업중단”(조선일보), “현대차 ‘분신파업’ 치닫나”(동아일보), “현대차 울산 엔진공장 생산차질 우려”(매일경제)된다는 것이 자본의 걱정거리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그것도 회사의 탄압과 착취에 못이여 분신을 했는데도 돈벌이가 줄어들까봐 더 걱정하는 자본가들의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자본의 이윤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모든 것에 앞서서 분신시도로 인해 화상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쾌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도리다.

“일자리가 최선의 고령자 복지”(중앙일보)라고 한다. 고령자 복지는 사회복지정책 속에 존재하는 노인복지여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노인복지냐?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이지 죽는 날까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무슨 노인복지란 말인가?

“[사설] 금융범죄, 미국선 수십 년 징역 한국선 집행유예”(매일경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일이 아니다. 금융범죄자가 관료를 하고 기업의 CEO로 돌아다니는 나라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통할 수 없다. 엄청난 범죄는 저지른 자가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받고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부여받는 나라에서 그런 법질서를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사설] 학교 무너지고 있는데 교과부 장관은 어디 있나”(매일경제)? 당연히 학교바깥에 있을 것이다.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보수지배체제를 공공이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경쟁체제를 부추겨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학교는 인격을 함양하는 곳이 아니라 자본주의 재생산구조 속에 투입될 규격화된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교육정책을 집행ㅎ고 있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면서 말이다.

2010.1.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