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 웃을 일!
2008.5.24.토

“공공기관 5년간 6만명 감원 검토”(조선 1면), “공기업 직원 8만명 구조조정...민영화 자금 63조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매.경 1면), “청, 공공기관 개혁, 7만명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민영화 땐 일단 고용승계”(한.경 1면)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인원감소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은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하게 될 터이고 공공기관 사기업화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기업을 팔면 돈이 남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국민들은 그 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마련이다.

“3야 쇠고기 공조 균열, FTA처리 변수로”(동아 3면), “여, 전략부재로 쇠고기에만 끌려다녀 FTA실종(조선 5면)된 것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FTA비준은 불가능한 구조다. “한미FTA처리하자는 민주당 일부의원의 양심”(조선 35면)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다. 그럼 다른 민주당 의원은 양심이 없다는 말인가? “17대국회, 29일까지 명예회복 기회 남아 있다”(동아 29면, 사설), “한나라, 26~29일 FTA처리하자 국회 소집 요구”(동아 1면)는 그야말로 17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비양심이다. 18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하려는 전략이다. “인기 떨어진다고 FTA 안하면 먼 훗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동아 6면, 한.경 6면)라고 하는 데 지금 이명박정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권이다. 먼 훗날을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다.

“뉴라이트 의사연합, 광우병은 사라지는 가는 병”(조선 8면)이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현재도 존재하는 병이다. 그 병이 이번 한미간 소고기 수입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한우가 답할 차례다, 도축시스템 안전성 입증해 미쇠고기와 경쟁해 이겨라”(조선 35면)는 말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오더라도 한우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소고기를 안 사먹을 거 아니냐는 이명박식 논리를 펴고 있다.

“규제개혁위, 10곳 중 1곳 속여 팔아...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매.경 2면)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소고기 요리방식에서 그런 소리는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구워도 분간이 어려운 판에 푹 삶았거나 푹 고았다면 알 수가 있다. 만약 설렁탕 국물을 먹거나 보고 소고기 원산지를 알아낸다면 아마 신의 경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