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금융 수탈 이자에 고작 7700억원 부유세?

“고소득층 3억 이상 증세(연 7700억원), 증세안 쏟아질 듯, 사설 : 부유세 신설, 복지국가 형성위한 계층간 합의 해쳐”(조선일보), “박근혜 반대에도 한국형 버핏세 통과...사설, 부자세와 복지예산 뻥튀기 후유증 생각해야”(동아일보), “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매일경제), “부자증세 기습처리, 3억 넘으면 소득세 38%, 6만6천명 7700억원, 신년사설 : 정치 포퓰리즘 맞서 시장경제 지켜나갈 것”(한국경제), “사설 : 공짜 아닌 땀을 호소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한국경제)며 부유세도 버핏세도 아닌 증세제도 총과시켰다고 난리법석이다.

3억 소득에 38% 소득을 부과하면 남는 것은 1억 86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된 대통령 연봉과 같다. 증세를 말하지 말고 그들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합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부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 부유세를 말할 때가 아니다. 고작 7700억원 증세를 두고 그런 엄살을 부린다면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로 연 이자만 60조원을 부담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야 할 일이다.

“내 일 없이 내 일 없다, 청춘은 빚이다, 일자리가 빛이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정당책임, 10명 중 7명...작년 가장 힘들었던 건 취업”(중앙일보)이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을 물은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정치권이라는 것이 자본의 하수인으로 잔락하여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니 일자릴 만들 수 없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취업난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 비겁한 청년“사설 : 청년들은 거짓 약속에서 깨어나라”(한국경제)며 청년들 자신의 탓이라고 세뇌를 퍼붓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 해고 잇따라”(한겨레)벌이고 있는 자본가들을 탓해야지 해고당하는 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