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금모으기 때처럼 해보자고?

“사설 : 공감‧소통으로 희망 짓는 2012년의 역사”(조선일보)를 말하면서 북한급변사태에 맞설 대한민국의 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년에도 수구보수세력이 권력을 잡기를 바라는 의도다. 그게 무슨 공감이고 소통인가? “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연륜과 패기' 상호존중하면 세대간 편견 저절로 사라져”(매일경제)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상호존중하려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변화되는 세상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 “[사설]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매일경제)고 한다면 결국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나아가 자본의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자는 것이다. “흑룡처럼 힘차게 희망 품고 날자”(한국경제)고 하면서 현재의 수구보수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천박한 금융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되겠는가? 연말이 되니 한 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그저
구시대 흘러간 레코드만 틀고 있다.

“밤 11시 '땡' 하면 대형마트 영업 못한다”(조선일보), “대형마트 밤 12시 영업금지, 민간기업 차별”(중앙일보)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심에 자리 잡은 대형마트들은 지역중소상권을 완전히 피폐화시켰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확대시켰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장시간 강제하면서 자본주의 상품소비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 엄청난 소비와 자원 낭비 그리고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심야영업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파국으로 내모는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등록금 빚 안은 신입사원 기업이 상환 땐 세제혜택"(조선일보)을 주는 것은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런 기업은 몇 되지도 않을뿐더러 기업이 상환할 경우 결국 해당사원은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이나 불리는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채권자가 금융권에서 기업으로 바뀐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해결방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왕따 폭력의 온상, 중학교”(조선일보)라 한다.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언론을 통해 드러난 폭력의 현장이 중학교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왕따 폭력은 학교 전체의 문제다. 이는 사회문제이고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고 자본주의의 극단적 경쟁체제가 불러 온 인간성 상실의 결과다. 온상은 중학교가 아니라 자본주의 대한민국 전체다.

신문 1면에다 “SNS 선거운동 단속할 수 없다”(중앙일보)고 한탄이다. “헌재 “SNS 규제 안돼” 트위터 선거운동 날개, ‘SNS 선거운동’ 빗장 풀렸지만… 허위사실 공표-비방땐 처벌 “(동아일보)할 수 있는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가? “[사설]SNS가 선거 民意를 왜곡하게 해선 안 된다”(동아일보)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유권자의 다수가 SNS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의가 아니라면 소수가 민의란 말인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물론 그 민의라는 것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구시대의 봉건적이고 군사주의적으로 강제되고 세뇌된 민의만으로 소통할 수는 없는 법이다.
2011.12.3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