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고개 숙여, 그러나 사과 내용은 없다!
2008.5.23.금

“모두 제 탓, 세 차례 숙였다”(중앙 3면), “쇠고기 사태 송구, 모두 제 탓”(동아 1면), “이대통령, 국민께 송구”(매.경 1면)하다는 대국민 연출을 했다. 그러나 사과하게 된 원인인 광우병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괴담으로 돌리고 있다. 자본언론들은 “대통령 제 탓 국민 가슴에 와 닿으려면”(조선 35면, 사설), “소통에는 못 미친 이 대통령 담화”(한.경 39면) 등의 사설을 통해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과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두 엉뚱한 방향이다. 대통령은 한미FTA에 언론들은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민마음 헤아리지 못 해 송구...국익 위해 한미FTA비준을”(조선 1면),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FTA처리 요청”(한.경 1면), “이 대통령 호소, FTA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동아 5면), “시과한 대통령, 한미FTA만은 통과시켜 달라”(중앙 30면, 사설)며 소고기 문제를 FTA로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 국회의장이 FTA직권 상정을 ”(동아 6면)요구하고 “민주당은 이제 쇠고기 그만 물고 늘어져라”(동아 31면)고 호통을 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 한미FTA 6월까지 못 끝내면 양국 모두 추진력 잃을 것”(매.경 6면)이라 했고 “김창준 前연방 하원 의원...先 한.미FTA비준 後 쇠고기 재협상”(매.경 38면)이라는 주장 역시 한미FTA 우선 비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의 본질은 FTA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자본의 세계화, 자유화는 축산자본, 사료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국가기구를 동원한다.

“버시바우 대사, 쇠고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서 FTA 비준 안 될 것”(중앙 6면)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버시바우의 결례, 손학규의 정치 계산‘(중앙 30면, 사설)은 한미동맹에 매달린 보수정치권과 이를 관리하는 주한 미 대사의 역할이다. 대사라기보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의 역할이다.

“공기업 민영화 50곳, 7만여명 줄이기로”(중앙 1면), “공기업 50~60곳 민영화 한다”(한.경 4면)는 것은 보면 역시 사유화(민영화)의 본질은 사람 줄이는 일이다. 아니면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임금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의보.상수도.고속도로 민영화는 괴담”(매.경 5면, 한.경 4면)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궁지에 몰려 일단 유보하는 것일 뿐이다. 대운하를 유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는 유보일지 모르지만 민영보험, 상하수도 사유화, 민자고속도로 등 사유화는 이미 진행되어 왔다.

“현대차 산별 교섭 정치적 사안 많아, 금속노조와 교섭 안 한다”(동아 10면)고 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 몰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