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선거 民意를 왜곡한다고?

“[사설] '인터넷 事前 선거운동 허용' 이후 불법·과열은 어떻게”(조선일보), “[사설/컬럼]온라인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憲裁”(한국경제), “[사설]SNS가 선거 民意를 왜곡하게 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며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조중동 중 중앙일보는 “[사설] SNS 선거운동 인정은 시대의 흐름이다”(중앙일보)며 판결에 동의했다. 인터넷 접속이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도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방송채널까지 얻어서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신문들이 이 정도 수구보수적이니 그 방송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은퇴 전 직업교육 받게 해 특기창업 유도해야”(매일경제)한다고 한다. 30년 40년을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퇴직 후 창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나 가는가? 왜 모든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것인가? 죽는 말까지 돈 버는 기계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착취와 수탈체제의 본질인가?

“42만 개 일자리 늘었지만 ‘고용 한파’ 여전”(중앙일보)하다고 한다. 늘었다는 것이 임시, 일용직 늘어난 것이고 정규직들은 모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판이니 고용한파일 수밖에 없다. 42만개 일자리라는 것이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이니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공공근로 일자리 1만5000개”(중앙일보) 역시 일자리라기보다는 실업수당 개념일 뿐이다. 이제 어설픈 공공근로 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새해엔 ‘고용 대박’ 터져라 ··· STX 신입사원들의 함성”(중앙일보)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해프닝이다. 아예 무술인을 불러서 고용점괘를 보는 게 나을듯 하다.

“野조차 포퓰리즘이라는 '박근혜 복지'”(한국경제)에 복지는 없다. 복지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내년 예산 325조원이라면 금년보다 10%도 증가되지 않았다. 물가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자리다. 부자들에게 획기적인 세금이나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복지는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같다.

“불법파견근로 확인 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매일경제)한다는 것이 신문기사가 될 일이 아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가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불법과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다.

“백수경 인제대학원장, 의료산업이 '고용효자'”(한국경제)라 한다. 의료에 산업을 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료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의료자본의 특성만 강조한다면 고용 역시 환자에게 봉사하는 의미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만다.
2011.12.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