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에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까지
- 파탄직전의 99%의 삶

탄력근무, 주40시간미만 근무, 주5일 이하 근무 등“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말이 좋아 유연이지 임금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고용정책을 편다는 것은 일반 민간 기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해 실질임금 감소, 사상 세 번째로 컸다”(조선일보), “올해 서민 살림 더 팍팍해졌다”(중앙일보), “올 실질임금 증가율 -3.49%… 역대 3번째 낮아”(동아일보), “경제고통지수, 10년 만에 '최악' … 역대 두 번째”(한국경제)인 상황에서 고용까지 불안해지면 거의 파탄직전이다. 영세자영업자 포함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그 이자만 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진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과 같다.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는다. “[시론] 학교폭력, '교육적 안전망' 강화해야”(조선일보) 한다면서 아직도 “[사설] 교사에게 책임 묻고 가해 학생 처벌 강화하라”(매일경제)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문제가 학교에서 터지는 것이고 학교 자체가 그런 문제를 받아 안아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공부와 시험에 찌든 학생과 수업과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허덕이는 교사들을 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수업수를 줄이고 교사도 더욱 충원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무조건 대학진학보다는 직업학교를 대폭 늘리고 직장 내 학력파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사설/컬럼]포퓰리즘에 유탄 맞은 중견기업들”(한국경제)제목으로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 대주주를 겨냥해 억지로 만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법안이 적용대상 기업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은 탓에 중소·중견기업에까지 불똥이 튀어 중견기업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한다. 결국 대기업이나 부자세금에 대한 반발이다. 이 사설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은 43%나 늘었지만 5인 미만 중소기업은 6.4% 증가에 그쳤다며 부자세금을 깎아준 탓에 고용도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특히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증가율로만 얘기하는 것은 고용량에 대한 현실을 숨기는 것이다.

“[사설] 이 청탁 저 청탁, 이 돈 저 돈 가리지 않은 實勢 보좌관”(조선일보)을 강조하면 깃털만 처리하고 끝내겠다는 심보다. “[사설] 갈수록 몸통의혹 커지는 선관위 해킹사건”(매일경제)에서 보듯이 큰 돈이나 큰 사건을 보좌관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공모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설] ‘거마(거여, 마천동) 대학생’ 이제 사라져야”(중앙일보)고 한다. 다단계 판매 근거지가 서울의 거여동, 마천동이 밀집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끌려들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 약속만 지켰어도, 나아가 무상교육제도만 실시되었어도 이런 유혹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설“법관이 편향되면 사회불안 초래된다”(동아일보)고 한다.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동아일보 역시 편향되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편향이 아니라 성향이고 정치적 자유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판결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제까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인권을 억압한 다수의 판결은 동아일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찬사들이 절대다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노사정위, 내년엔 잘 될까”(한국경제)라 묻는다면 당연히 잘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 안 된 노사정위가 내년이라고 잘 될 리 없다.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는 노시정위가 무슨 노사정 합의 기구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체제 내에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관리기구일 뿐이다.

“내년에 한수원 고졸공채 106명 선발”(동아일보) 등“고졸출신 공직자 늘린다”(매일경제)고 한다. 그럼 대졸 출신은 안 늘릴 건가? 고졸 출신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력별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생색내기식으로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 다수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다.

"준법지원인 1명 뽑을 돈이면 청년일자리 5‾개 만드는데…"(한국경제), “재계, 준법지원인制 강력 반발”(조선일보), “준법지원인제 입법예고 ... 상장사 반발”(중앙일보)하고 있다. 그럼 준법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운운하는 데 준법지원인 안 뽑는다고 그 돈 만큼 일자리를 늘릴 의향이라도 있는가?



2011.12.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