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불통에다 대북정보력 바닥

“[사설] 정상간 통화조차 거부한 中國의 이중성”(매일경제), “[사설]‘전략적 협력 동반자’ 韓中 정상 간의 不通”(동아일보)이다. “[사설] 한국과 중국, 전략적 동반자 맞나”(중앙일보)라고 반문한다. 당연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관계일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관계일 수 없다. 이는 한국이 한미군사외교동맹을 강화하면서 G2(미국, 중국)의 대립구도에서 미국편에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이 구도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결국 대한민국의 한반도 상황 主導力 확보에 달렸다”(조선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다. 균형있는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사설] 대북 정보력 높일 획기적 조치 필요하다”(중앙일보)고 한다.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대북정보력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삼성 등 기업정보력에도 못 미치는 국가정보력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국내정치에 엄청난 정력을 쏟아 부어 특정권력의 수족으로 기능해 왔다. 엄청난 예산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인사들을 미행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 대북정보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명박 정권 들어와 남북교류가 막히면서 종합적인 정보취합에 구멍이 생겼다. 미국과 일본에 기대지 말고 정말 주도적인 대북정보력을 가지려면 먼저 미국과 중국을 대등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9조원 대 비리 부산저축銀 불법대출·분식회계 밝혀”(매일경제)졌다. 그런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헐값에 팔아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자들인 서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별법을 정해서라도 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망한 은행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망한 가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해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 수사 개척 시세조종범 첫 기소 개가”(매일경제)를 올렸다고 한다. 2011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파생금융상품은 3경원(30000조원, 정부예산의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다 장외거래까지 한국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건수 세계 1위다. 이런 도박판을 그대로 두고 경제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범죄수사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사설/컬럼]맞다! 바보를 바보란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한국경제)에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처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는 막말”을 했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저속어를 구사해 법원에서 구두경고를 받았다면서 이들을 “나치에 맹종하면서 희한한 특별법을 만들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나치 판사들”이라고 공격했다. 지금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거야말로 나치나 파시스트들의 공격이라 할 만하다.




“광주 기아차 고교 실습생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중앙일보)상태다. 세계적인 기업인 기아현대자본이 실습생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노동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킨다면 교육기준에 맞게 일을 시켜야지 장시간 노동으로 어린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학등록금이 쓰러뜨린 '고3실습생의 꿈'...특근 야근… 1주일 58시간 격무 회사도 ‘값싼 노동력’”(동아일보)을 보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주들을 당장 사법처리해야 한다.

“영화 스태프 한 달 일해 고작 74만원 방송·운동계 비정규직”(경향신문), “영화스태프, 밥먹듯 야근해도 ‘월평균 74만원’”(한겨레)을 받는 영화노동자들은 화려한 종합예술인 여상에 가려 죽어가고 있다. 유명 영화배우들은 엄청난 개런티에 유명세까지 타고 있지만 묵묵히 일하는 이름 없는 영화노동자들은 이렇게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핵심 인력 너마저…” SC제일銀 명퇴 ‘속앓이’”(동아일보)를 앓고 있다. 2달 넘는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차드뱅크(SCB)자본은 구조조정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투기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SCB는 은행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윤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핵심인력조차 은행을 떠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뉴브릿지캐피털에 팔아 1조 2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나도록 했고 다시 SCB자본에게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도록 방치하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투기자본의 천국이다. 해외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먹튀’가 용인되고 있다. 투기자본의 천국이다.

2011.12.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