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사과?
2008.5.22.목

“쇠고기 협상 등 진심어린 사과 예정, 고개 숙여 국민과 소통...국정운영궤도 수정”(조선 3면)이라고 하지만 협상에 대한 구체적 사과 내용이 없다. 오히려 소고기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소고기 반대투쟁을 괴담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FTA 비준 꼭 해 달라”(매.경 7면), “쇠고기 파문 유감, 한미FTA조속 처리를”(동아 5면) 위한 계기를 삼으려 할 뿐이다. 소고기 파문이 유감이라는 것이 파문을 일으킨 자신이 아니라 국민들이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중앙 30면, 사설),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매.경 39면, 사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17대 국회 비준 난망-FTA리더십 진단, 안이한 이 대통령, 떠넘긴 노대통령”(중앙 1면)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 자기들이 만든 FTA를 걷어차”(조선 5면)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료들이 추진하는 것을 지켜만 봤을 뿐 만들거나 주도한 적이 없다. “재계, 국익 위해 FTA정치력 발휘해 달라”(동아 5면)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재계를 위해 비준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FTA는 자본의 세계화 일환이고 국가는 오로지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기구에 불과할 뿐이다.

“한.중FTA 밀어붙이는 중국, 내키지 않는 한국 고민되네”(매.경 1면)라는 주장은 한미FTA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논조다. FTA가 국익을 가져다준다면 한.중FTA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농산물 등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이 불리하다면 한.미나 한.EU FTA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미, 주저앉은 소 도축 금지...안전성 강화조치”(조선 4면, 동아 2면, 중앙 1면, 한.경 1면)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반대를 무마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주저앉은 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부위,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30개월 넘은 쇠고기 실태조사단 만들라”(조선 35면, 사설)고 하는 것은 일면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조차도 미국 소 1억마리를 조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미 쇠고기 고시 이르면 주말쯤 발표”(조선 4면)하게 되어 있다.

“광우병 겁나 설렁탕 안 먹는다고요”(매.경 17면), 식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이 정도로 크다. 그런데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검역주권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소고기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미 무역대표부, 한국 정부 쇠고기 연령제한 발언 우려”(동아 2면)를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협상에서 내 준 것이니까. 그렇다고 “민주-버시바우 외교 결례 신경전”(동아 6면),
“버시바우, 손학규에 항의 전화”(매.경 7면)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선 것이다. 주한 미대사는 자신이 총독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KBS, 정연주 방송인가 국민방송인가”(동지 31면, 사설) 묻는다면 당연히 국민의 방송이다. 국민의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것이 문제다.

“영, 비정규직 3개월 지나면 정규직 대우”(매.경 9면)라는 기사를 싣기가 힘들었을 젓이다. 걸핏하면 영국을 본받으라고 훈계하는 자본언론이라면 자본에게 영국의 비정규직 정책을 닮으라고 말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확대 앞두고 벌써 감원 쇼크”(한.경 5면)라는 주장은 비정규직법을 더 개악하려는 의도에서 나 온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강화하여 진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 위에서 영국이 그렇듯이 중국도 역시 최근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