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책임의 주범들

“＂이성헌·최연희 의원, 저축銀에서 금품 수수＂;＂부산저축銀, 李의원에게… 제일저축銀, 崔의원 수천만원＂ 본인들은 강력하게 否認”(조선일보)하고 있으나 “날마다 터지는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 대형 게이트 조짐;저축銀 퇴출저지 위해 전방위 접촉… 정·관계 연루설 확산”(조선일보)되고 있다. “검찰, 이성헌 의원 소환 통보”(동아일보)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노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피같이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저축은행이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고 금융당국 잘못으로 저축은행이 망했는데도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일부만 보상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저축은행 경영진과 결탁해 부정을 저질러 발생한 일을 예금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 법원장 구두경고”(중앙일보)를 내렸다. “[사설] ＂언행에 신중하라＂는 대법원장 말 안 먹히는 사법부”(조선일보)라 한다. 판결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고 해서 경고를 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깡마른中企 쥐어짜는 은행대출”(매일경제)은 은행(금융)의 공공성이 붕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한 이윤을 통해 세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이윤 창출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출뿐만 아니라 이를 미끼로 파생금융상품까지 팔아서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카드수수료 가이드라인 정부가 제시”(매일경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카드회사는 돈 의 이동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임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공사설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유동성 흐름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거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사설] 기업 횡령·배임 급증, 금감원과 판사 책임 크다”(매일경제)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법원 역시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판결하지 못하고 있다. 배임이나 횡령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능적인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파산법원의 경우는 대리인인 파산관제인을 허용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사설] 유로화 10년…회의는 춤추고 진전은 없다”(한국경제)고 한다. 유럽정상들이 자주 모이지만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패권에 대항해 유로존을 만들었지만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 민주당 강령에 법치·시장경제를 왜 넣나”(한국경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강령에 ‘특권 없는 법치’ ‘공정한 시장경제’를 넣었다. 민주당은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까지 명문화”했으니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정책을 펴 왔고 지금도 그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반MB로 포장했을 뿐 시장경제주의 정당이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와 이성규 안동대 교수가 주요 경제학원론 교과서 20종을 분석한 결과”를 들어 “[사설] 시장경제 안 가르치는 이상한 '경제학원론'들”(한국경제)이라 지적한다. “대학은 물론 사회 전체가 반(反)자본주의적·반(反)시장적 주장과 정책으로 들끓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제학원론은 99%가 부르주아 시장경제학이다. 당연히 시장경제중심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이윤극대화가 주요내용이다. 무엇이 아닌란 말인가?

2011.12.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