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가카의 빅엿을 말하면 안 되나?

한나라당 재창당 쇄신 논의, 민주당 당 해체 전대 등을 두고 “한국정치 ‘대공황’ 덮치다”(동아일보)라 표현했다. 한국의 정당이라는 것이 100년 운운하다가도 선거 시기만 되면 헤쳐모여 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한국정치 현실이다. 조급주의, 영웅주의, 출세주의가 겹쳐 정치는 그들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념과 노선 그리고 원칙은 쓰레기통에 쳐 박히고 만다.

“어느 현직 판사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엿 먹인다는 뜻 강조한 표현)…＂;페이스북에 글 올려”(조선일보), “서기호 판사 ‘가카의 빅엿’ MB 비하 글”(중앙일보)이라며 공격한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알기나 하는가? 판사라고 해서 그 정도의 표현도 못할 정도로 근업하게 품위를 지키란 말인가? 품위가 있어야 지키지 품위가 없는 대상 보고 지키라고 만 해서 될 일인가?

“[사설]자선냄비에 1억 수표 넣고 간 ‘그 손’ ”(동아일보), “[사설] 자선냄비에 1억 넣은 기부천사의 말없는 가르침”(매일경제)은 선행이니까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소수의 선행이나 서민들의 동정심으로 어려운 구석을 메워 나가려 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국가는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은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휘해 백성들을 수탈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 과료들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서 배적해야 할 일이다.

“고령화의 늪… 다가오는 '부양대란'”(한국경제)만 걱정하면 노인들은 천덕꾸러기가 된다. 정년을 늘리거나 노인들의 보람된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연금이나 복지를 늘리는 것은 그들의 소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경제가 된다. 부를 독점, 집중하는 사이 노인문제나 청년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2011.1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