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은 허깨비였나?

“[사설] 온 정치권 헤집어 놨던 '안철수 신당'은 허깨비였나”(조선일보)? 아니다. “[사설]국민 82% “기존 정당은 民意 대변 못 한다”(동아일보)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구하다 만난 사람이 안철수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 종착점은 아니다. 아직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틀에서 벗어난 장치의식은 아니다. ‘착한 자본주의’의 상식을 갈구하는 정도다. 안철수는 자기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에서 불발한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주주자본주의에 상식과 합리는 없다. 오직 경쟁과 승패만이 존재할 뿐이다. 안철수는 지식경쟁사회, 주식경쟁사회에서 일단 승리한 자다.

“[사설] 세금 부담 없는 福祉 약속은 사기”(조선일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사설]청와대, 재정 개선 포기하고 포퓰리즘 앞장서나”(동아일보), “[사설]이런 선심예산으로 어떻게 재정균형 이루나”(매일경제), “[사설] 벌써 재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한국경제)고 한다. 현재 상태에서 복지를 외치면 사기다. 특히 재원을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충단하겠다고 하면 큰 사기다. 방법은 단 하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더욱이 민영화된 국기기간산업이나 공공필수사업을 국공유화해 공공성을 확립하면 자본의 이윤을 서민의 복지로 돌리는 효과가 될 것이다.

“[사설]무역 1조달러, 이젠 量보다 質적 고도화를”(매일경제) 해야 할 때라 한다. 노동집약적 상품이 아니라 기술집약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쓰며들어 있다. 결국 노동력에 대한 대가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 무역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출목표가 목적이 되었다. 이면에는 자본의 이윤이 목적이 되고 노동자들의 삶은 수단이 되었다. 이는 야만이며 착취와 수탈이다.

“[사설]부패지수 세계 43위, MB정부 책임 크다”(매일경제)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온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 역시 마찬가지다. 부패는 정권의 책임도 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속에 내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기와 기만으로 점철되는 것이 자본주의다.

SNS나 나꼼수 등의 현상을 보고 “[사설] 反지성의 해방구 된 대한민국”(한국경제)이라고 한탄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중동이나 자본신문들이 사회적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한 수구보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추종할 수만은 없는 민중들이 일어선 것이다. “내년 총선·대선은 반지성을 넘어 몰(沒)지성이 만개하는 이벤트”, “시민의식 몰각이라는 또 다른 문맹의 시대”로 폄하해봤자 이 조류를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모순을 넘기는 어려렵겠지만 현재와 같은 저질 자본주의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착한 자본주의를 열망하고 있다.

2011.1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