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갚는 데만 연간 56조원

“[사설] 가계가 빚낸 이자 갚는 데만 연간 56조원 들어”(조선일보)간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의 모습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는 오늘날 거품경제가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은행의 공공성이 붕괴하고 투기자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가계대출을 통한 화폐발행으로 총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제위기기는 가중된다.

“[사설] 세계 最長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는 전략을”(조선일보) 주장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의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 2교대로 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반사업장에서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태평로] '버핏세'보다 '세금 안 내는 부자' 대책부터”(조선일보)세우라는 주장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지 말라는 것이다. 세금 안 내는 부자는 탈세자니까 범죄자로 다루어야 할 일이지 부자 세금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사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좀 더 신중해야”(중앙일보), “ [사설]당정, 정규직 전환 엄벙덤벙 결정할 일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 선거 앞둔 선심 쓰기식 비정규직 해법 안 된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전혀 모르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차별을 넘어 야만이다.

“[사설] 법관이 정치논란에 앞장서서야 ”(중앙일보)라면서 훈계하고 있다.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법 논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 정치논란에 법관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중앙일보의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다.

“[사설]학생인권조례 부결한 전북도의회 옳다 ”(동아일보), “[사설] 교육감보다 학생·학부모 마음 더 헤아린 전북도의회”(조선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 문제 확인해준 전북도의회”(중앙일보)는 아직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고등학생들에게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국가 사회적으로 손실이고 비극이다.

2011.11.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