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매 맞는 나라?

“不法이 合法을 집단폭행;종로경찰서장, 광화문서 FTA 시위대 100여명에 둘러싸여 10분간 당해… 경찰관 37명도 부상”(조선일보), “[사설] 경찰서장이 매 맞는 나라, 누가 집권한들 이끌 수 있겠나”(조선일보),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맞는 나라 ”(동아일보), “[사설]‘경찰서장 폭행 시위대’ 앞줄의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동아일보), “[사설] FTA 반대 불법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서장”(매일경제), “매맞은 경찰서장…대한민국 공권력은 어디 갔나”(한국경제) 등등 한미FTA반대 시위대가 경찰서장을 폭행했다고 난리다.

수천 명의 집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경찰서장이 예고도 없이 밀고 들어온 것은 폭력을 유발하여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정권에 충성하거나 출세를 위해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무슨 특수부대 요원도 아니고 흥분한 시위대에 돌진한 것은 불을 지른 것과 같다. 불을 지고 섶으로 뛰어든 행위다. 그 동안 종종 이런 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정권에 있다. 어쩌면 경찰도 정권에 이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지 그렇게 무모하게 용감해서는 안 된다.

“사설 : 경찰수사업무 포기는 안 된다”(동아일보)고 경고한다. 수사권한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경찰이 굳이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한다.

“[사설] `테러`에 침묵하며 `폭력 방지법`도 손 은 국회”(매일경제)를 질타하고 있다. 폭력방지법을 만든다고 폭력이 없어지나? 사회적 폭력은 발생하는 원인부터 찾아야 할 일이다. 지금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폭력을 만들고 있다.

2011.11.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