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주권, 레터(?)로 보장이라고?
2008.5.21.수

“이대통령, FTA비준안 마무리 해달라, 손대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어려워”(조선 3면, 중앙 5면, 동아 1면), “이대통령.손대표, 한미FTA조기비준 합의 실패”(한.경 1면), “한미FTA 앞에서 고개 파묻으면 지도자 자격 없다”(조선 35면, 사설),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 비겁한 야당대표”(중앙 30면, 사설), “쇠고기 때문에 FTA 안하겠다는 건 비겁하다”(동아 31면, 사설) 등등 대표회담에 대한 논평이다. 서로 그럴 줄 알면서도 명분용으로 한 회담이라는 거 누가 모르나?

“한.미FTA비준 아직도 늦지 않다”(한.경 39면, 사설)고 말하거나 “FTA마지막 변수 김원웅 17대 국회의 책무 주장”(조선 5면)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국회 代 넘기는 FTA, 쇠고기 여진 계속”(동아 5면)이라면서 소고기 문제에 떠넘기는 데 소고기는 FTA로부터 비롯한 문제다. “메케인, 한국과 FTA적극지지”(조선 3면, 중앙 6면)하는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나 볼 일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제거할 SRM(특정위험물질) 3개 부위 추가 명시”(조선 1면), “광우병 불안 일으킨 수입조건 없애 미 쇠고기 안전성 추가 협의”(조선 4면), “한미쇠고기 검역 주권 문서로 확인”(동아 1면), “미, GATT 20조의 수입중단 권리 인정”(동아 4면), “미국서 광우병 발생 땐 쇠고기 수입중단 명문화..한미 검역 주권 서한 교환‘(한.경 1면), “쇠고기 검역주권, 레터로 보장, 기본합의보다 높은 효력”(중앙 6면) 등 조,중.동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다. 검역주권이 보장된 것도 수입중단할 권한을 확보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편지교환 한 장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니 이건 완전히 괴담수준이다. “쇠고기 추가합의, 정부는 열과 성 다해 오해 풀어야”(조선 35면, 사설)한다고 하는 것 역시 이런 과장의 극치다. “한국은 광우병 3등급국(미결정 위험국)”(조선 4면)으로 선전하면서 미국 소고기에 대한 위험성을 물 타기 하고 있다. “쇠고기에 매달려 국제 고립돼서야”(매.경 39면, 사설)하면서 국민들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동맹강화 위해 쇠고기 재협상 해야”(중앙 4면)한다면 동맹이 없는 나라는 미국 쇠고기 먹지 않는단 말인가? 그냥 쇠고기 수입이어야 한다. 동맹관계에서 쇠고기 협상을 하니 그 모양이 된다. “의장 직권 상정 거부...FTA처리 가물가물”(한.경 7면)이라고 한 말이나 “FTA 17대 국회 처리 불씨 살아...민주 지도부 일부 회기 내 처리 찬성”(매.경 7면)이 가능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소고기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FTA 살려주오 정치권 순례”(중앙 4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다. 이건 협박에 해당한다. “버시바우, 미 의회 FTA비준 전망 밝아”(동아 6면) 등등의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언제 미국에서 비준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뚱딴지같은 소리다.

“MBC PD수첩, 온 나라에 불 지르고 시침 떼선 안 돼”(조선 35면, 사설)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불 지른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공영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라”(중앙 30면, 사설)고 하기 전에 중앙일보가 먼저 진정한 언론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PD수첩 반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동아 31면, 사설)이 아니라 조,중,동의 저질 저널리즘이 문제다. 공영방송이 없었다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그런 방송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따져보니... 美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실효성 논란”(매.경 3면)이라며 매일경제가 오랜만에 논란으로 기사를 뽑은 걸 보니 자본언론이 보더라도 편지형식의 내용이 시원치 않아 보인다.

“현대차, 금속노조와 협상하겠다...22일 중앙교섭 참여키로, 파업 막기 위한 고육책”(매.경 16면)으로 생각하면 노동조합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사용자는 무조건 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금속노조가 현대차 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말이다.

“경제 단체,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시기상조다”(매.경 16면)가 아니고 시기가 너무 늦었다. 10년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언론이 하면 안 된다.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한.경 39면, 사설)는 실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는 경제 통계적으로 경제활동인구다. 일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노동자도 역시 노동자다.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다. 진정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할 노동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다. ‘해고자 추쟁판’ 운운하는 자본언론의 천박함이 짙게 베어 있다.

“국민연금 세계최고에 맡겨라”(매.경 39면, 사설)는 것이 도대체 투기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세계 최고 전문가인 뉴욕월가의 애널리스트, 투기전문가들 지금 다 보따리 싸고 있다. 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황을 예측도 못했다. 무슨 세계 최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