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 부자가 소득세 48% 낸다고?

“[사설] 민자 고속道 통행료 일반 고속道보다 3배나 비싸서야”(조선일보)될 일인가? 문제는 민자고속도로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메워준다는 점이고 민자고속도로 투자자본의 상당수가 해외 투기자본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려면 왜 민간에게 기간산업을 맡기는가?

“[사설] 위기의 자영업,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중앙일보)면서 자체 구조조정이나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벌의 대형마트수를 줄이고 조심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자영업의 과잉은 정리해고 등 직장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 수가 늘어나는 것과도 비례한다.

“[사설/컬럼]유럽위기 전방위 확산, 외화유동성 긴급 점검을”(매일경제), “ [사설]세계경제 불안 확산, 저성장 저고용”(동아일보) 진단에서 보면 항상 지역별 위기나 경기변동 정도로 치부한다.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다.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뉴욕대 루비니 교수도 최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경제분석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일부 판사의 성숙되지 못한 이념편향”(동아일보)을 말하는 동아일보야말로 지독한 이념편향이다. 자기와 이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카시선풍으로 몰아가려는 동아일일보의 극우적 사고가 더 문제다.

“[사설/컬럼]"한·미 FTA 괴담은 국가와 국민 간 소통 문제”(매일경제)라면 소통만 되면 괴담이 퍼지지 않는다는 주장인가? 지금 괴담의 진원지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세력들이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설] 버핏세? 지금도 1% 가 소득세 48% 낸다”(한국경제)고 한다. 그럼 1%를 비난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저소득층이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소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온갖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2011.11.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