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흔아홉 고비 넘어온 FTA

“[사설]박원순 시장, 등록금 철폐 투쟁 하란 말 진심인가 ”(동아일보), “[사설] ＂등록금 철폐 투쟁하라＂고 대학생 선동한 朴시장”(조선일보), “[사설/컬럼]공짜를 가치라고 부르는 박원순 시장”(한국경제), “[사설] 박원순의 터무니없는 등록금 철폐 선동”(중앙일보)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등록금 철폐는 공짜가 아니다.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겠는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말이다. 의무교육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그것이 공짜거나 무슨 선동이 아니다. 대학등록금이 대부분 무상인 유럽 국가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국가들인가? 터무니없는 조중동과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는 자본신문들이다.

“[사설] '불법시위 배상금'도 포기하면 누가 법 무서워하나”(조선일보)라는 주장에서 보면 이들이 말하는 불법시위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허용하면 불법이 일어날 리 없다. 그러나 대부분 자의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불법시위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청 앞이 그렇고 광화문 광장이 그렇다. 청와대 앞은 무조건 안 된다. 청와대, 국회, 광화문 할 것 없이 집회시위할 수 있는 광장을 허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불법시위가 늘어나는 것은 시위자들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정권이나 체제가 독재여서 그렇다. 조선일보 같은 저질신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사설] 아흔아홉 고비 넘어온 FTA, 마지막 언덕 넘을 때 됐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런데 이 고개를 넘으면 천길낭떠러지다. 비행기나 낙하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다. “[사설] FTA 하지 말자는 민주당”(중앙일보), “[사설]야권통합 ‘정략’을 위한 FTA 반대 용서받을 수 없다 ”(동아일보)고 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사설 : 한미FTA 이제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처리하라”(매일경제)고 다그친다. “[사설/컬럼]도대체 ISD를 왜 재협상한다는 것인가”(한국경제) 그것은 민주당이 한미FTA를 내년 총선 이후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다. 총선에서 국민심판을 받은 뒤에 새로운 국회가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가입자 10명중 1명도 안된다”(한국경제)고 폄하한다. 조직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 대표성이 너무 크다는 말이겠다. 지금 노동조합 만들고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자본의 탄압에 의해 노조설립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들이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포스코, 삼성 등 많은 무노조 전략사업장에서는 노조시도가 번번이 깨지고 있다. 전 국민이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듯이 조직률 10%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괜한 일이 시비 걸지 말라!
“[시론] 가계부채發 위기상황 막아야”(한국경제)한다면 금융자본주의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가계부채는 대출해 간 가계 책임이 아니라 가계대출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자본이 문제이고 이를 허용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011.11.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