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경제제국주의인가?

“[시론] 경제영토를 넓힐 한ㆍ미 FTA”(한국경제)라고 칭송한다. 경제제국주의를 하겠다는 말인가? “[사설] FTA 반격 나선 日 보고도 대통령 타협안 걷어찰 건가”(조선일보)라는 식으로 다른 FTA를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수법이다. 일본이 FTA를 하면 우리가 FTA를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일본이 미국과 EU와 FTA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앞서서 그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항상 일본이나 모방하면서 살 것인가?

“ 사설 : ISD양보 얻어냈으면 FTA비준 합의 처리하라”(매일경제), “[사설] 민주당은 대통령 제안 받아 FTA 표결에 나서라”(중앙일보), “ [사설]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젠 표결하라 ”(동아일보)고 압박한다. 정부가 말한 ISD재협상 문제는 미국 측에 요청해 보겠다는 것이지 재협상을 관철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평소에는 국회에 얼씬거리지도 않던 대통령이 다급해서 국회 한 번 방문했는데 “[사설] 한·미 FTA,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한국경제)고 한다. 대통령 국회방문이 무슨 임금님 행차라도 한 것인가?
“[사설] 안철수 1500억 기부에 쏠린 정치적 시선들”(조선일보), “[사설] 안철수 1500억원 기부를 보는 시각들”(중앙일보), “사설 : 안철수 교수의 재산환원에 대한 시각”(매일경제), “[사설] 기부는 아름답다...단, 평소에 할 때”(한국경제) 등 안철수 부상이 못마땅한 조중동이다. 박근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온 그들로서는 당황스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싫은 표현을 하기도 어렵다. 물론 안철수씨는 스스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현재로는 수천억원의 주식을 가진 주식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조중동이 결사코 반대할 사람도 아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안철수씨의 1500억원 기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더욱이 주식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정치적 효과는 누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주식가격 상승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안철수씨의 정치적 효과일 뿐 안철수 연구소의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시장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상황에 의한 주가조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번 돈은 금융거품이고 이는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돈이다.

“[사설] 인맥·연줄 있어야 일자리 얻는 세상”(중앙일보)이라면 중앙일보 스스로 고래심줄 같은 인맥과 연줄의 집단이 아닌 지 돌아볼 일이다.

2011.11.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