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1000억 넘어

“올 보이스피싱 피해액 1000억 넘어… 작년 2배”(조선일보)에 달한다고 한다. 속이고 속는 관계만 드러나고 있다. 사기꾼이 속이고 순진한 사람들이 속는 것만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도박판에서는 사기가 판칠 수밖에 없다.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따는 자와 잃는 자만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보이스 피문제는 가공적인 화폐가 거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융현실 때문이다. “[사설] 금융지배구조법, 權治ㆍ官治 막기엔 미흡하다”(매일경제)고 하기 전에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 서울 학생인권조례 처리 신중하라”(중앙일보)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아서 그런가? 학교는 이미 성적에 관한 한 학원보다 권위를 상실했고 학생들은 서열화에 의해 학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희생당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행복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더 이상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사설] 사다리 무너지는 닫힌 사회”(중앙일보)로 규정한다.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출세를 전제로 하는 사다리 사회는 언제나 먼저 올라간 자가 그 사다리를 차 버려 다음에 오르는 자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아니면 유리천정을 만들어 놓고 꼭대기가 보이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리가 부딪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사다리 사회를 희망하는가?

“한중일 ‘높은 수준의 FTA’ 첫발”(동아일보)을 시작했다.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FTA를 대세로 만들기 위해 한중일FTA를 들먹이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추진이 저항에 부딪치자 한EU FTA를 추진하면서 전방위적 FTA를 몰아붙였다. 이명박 정권의 FTA는 노무현 정권의 FTA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만 재협상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걸고 있는 것도 그들이 내년 정권을 잡으면 FTA정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사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다시 만들어내야”(매일경제)한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인가? 다시 강과 개천으로 갈라지는 사회도 안 되지만 특정하게 용이 나는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지렁이나 이무기로 살란 말인가? 그런 소수의 출세주의나 영웅주의 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

2011.12.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