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앞에 고개 처박고 벙어리 된 한국 좌파의 國籍?

“[사설] 해경 살해 앞에 고개 처박고 벙어리 된 한국 좌파의 國籍”(조선일보)이 어디냐며 호통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적인 우리 영해 침범에 맞서다 순직한 해경특공대원의 죽음은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당연히 추모하고 명복을 빌 일이다. 나아가 국가가 남은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제 단체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 처박고 벙어리’ 운운하는 것은 죽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이 문상해 30분이나 머물렀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문을 하거나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다. 하루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모두 노동조합의 몫이다. 그러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를 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일일이 조의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가?

“사설 : 변별력 무력화할 내신절대평가제 안 된다”(매일경제)고 한다. 결국 상대평갈ㄹ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억지로라도 서열을 매겨야 한다. 다 같이 잘하면 다 같이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인간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다. 내신을 통한 평가방법만이 올바른 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폭력이다.

“초과근로만 막아도 국내 일자리 56만개 생긴다, 주간 2교대 없애 일자리”(동아일보 , 매일경제)를 만들자고 한다. 늦었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 그런데 “사설 : 일자리 나누기 노사의 내 몫 양보가 관건”(동아일보)이라는 식으로 노사 공히 양보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제까지 야근특은을 통한 장시간 노동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노동관리시스템이엇다. 당연히 자본의 몫을 더 많이 양보해야만 새로운 노동시간 단축시스템 하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양보해야지 똑 같이 양보하자는 것은 기만이다.

2011.11.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