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동서에 수억 원 지급

“제일저축銀, 李대통령 동서에 수억 원 지급”(조선일보, 중앙일보)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셈이다. 정권 말기에 슬슬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부정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허가를 내 준 공공기관인 은행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가 벌어지니 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자본의 수탈은 정권과의 결탁 속에서 전개된다. “국민 45%, 나는 하층민이다”(매일경제), “더 멀어지는 계층 상승 꿈”(중앙일보)은 바로 이런 부정과 비리에 의해 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 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등지나”(동아일보)에서 보면 시민단체와 합치는 통합민주당이 강령에서 “법치, 시장경제, 경쟁력 삭제 대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원전 재검토와 탈핵 안보, 무분별한 세계화 극복”을 삽입하기로 한데 대해 사회주의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그 동안 신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너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세게화에 경도된 점을 반성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에 기초한 것이다. 헌법을 등진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당과 정책들이다. 지금 가장 헌법을 등진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시론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무역 2조불 경제정책 새 판 짜라”(한국경제)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등지는 것이다. 수출 1억불에서 10000만배가 성장한 1조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2만불까지 또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아야 한다.

“추가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반대”한다고 해서 “사설 : 좌파 환경단체 추종하는 국책연구소”(한국경제) 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파쇼적이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원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한 셈이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절대선일 수 없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은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좌파로 색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핵문제는 좌, 우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미래를 결정지을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1.12.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