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안 돼 불평등하다 말했는데 성장이라니?

“뉴욕대 루비니 교수, 경제불평등 해법은 성장뿐…성장 없이는 EU 지속 불가능"(한국경제)하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내용은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등이 모두 가난과 높은 실업률, 경제적 기회 박탈”에서 비롯됐고, “1970년대 이전에는 미국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집과 차를 살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생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목과 내용이 많아 다르다. 그러니 분배는 않고 “[테마진단] 무역 2조달러를 향해 다시 뛰자”(매일경제)며 또 민중들을 부추긴다. 1조 달러의 1만의 1에 불과했던 1억 달러 수출시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던 위정자들 대신 자본이 노동자들을 닦달하고 있다.

“李상득의원 보좌관, 저축銀서도 수억 받아”(동아일보)먹었다고 한다. 지금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추운날씨에 길거리를 헤매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을 들먹이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자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높은 이자율엔 위험이 따르는 것이므로 금융당국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허가해준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기관과 한 통속이 되어 해먹었고 여기다. 권력의 실세들까지 붙어서 해먹었으니 당연히 예금자 책임은 없다.

“[사설]‘정치 편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신뢰할 수 없다 ”(동아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판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당연한 헌법적 권리다. 그것을 정치적이라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필요할 때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최은배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여부는 헌법과 관련법에 따른 법 논리와 양심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다.

“영어 구사능력에 따라 일자리와 직장이 달라지는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세상”이라며 “[사설] 무상급식에 돈 다 썼나 ? 영어교육 줄이다니”(한국경제)라고 한탄한다. 외국인 강사를 줄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거기다 무상급식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오세훈의 낙마와 박원순 등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다.

“[사설] 취업난 비웃는 연소득 6500만원 청년 농민들”(한국경제) 제목 하에 “졸업생의 평균 소득이 연 6500만원에 달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케이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1997년 개교한 한농대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단과대학으로 학비는 전액면제지만 졸업 후 6년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학교 측은 올해까지 배출한 졸업생 2558명 중 자가영농을 하는 1206명의 지난해 평균소득이 6516만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매출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연봉(6195만원)보다 300만원 이상 많은 수준”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전체농민을 겨냥한 기사이기도 하다. 100만이 넘는 고령화된 농가들이 한미FTA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경쟁력이 없는 농민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품고서 써 내려간 기사다. 철저한 경쟁논리다. 농업은 현재 시장가격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공공성과 가치가 존재한다. 그 가치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내용이다. 농업경쟁력이 있는 미국과 유럽은 정부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1.12.1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