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도 못하는 민주노총이 일자리 죽이는 세력?

“파업 69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저;공장자동화 효과…관리직 투입하면 파업 무력화, 타임오프제 위력…노조 전임자수 줄어 동력 약화”(조선일보)되었다고 분석한다. 물론 피상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다. 예전에도 파업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다. 오는 12월 26일이면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개정 투쟁(노개투) 총파업을 전개한 지 15주년이 되는 말이다. 그 당시 1년여를 준비하고도 선제파업에 돌입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가 날치기 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정세나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지도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지금 그것이 무너져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50년 성장파티는 끝”(동아일보)이라고 한다. 자본 혼자 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공존’을 말한다.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같이 살자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하는 꼴이다. 자본주의 붕괴나 혁명이 두려운 모양이다. 한편 “[사설] 암울한 내년 경제, 겁 먹어선 안 된다”(중앙일보)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2%… 정부 통계치 3배”(동아일보)는 약과다. 유럽은 이미 50%대 실업률이고 한국도 청년 5명 중 1명 정도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지금 자본은 뉴욕월가시위나 최근 20~40대 투표성향을 보면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청년 일자리 죽이는 세력 누군가 ”(동아일보)에서 “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기득권”세력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못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지금 일자리는 중소기업 몰락에서부터 비롯한다. 또 민주노총을 들먹이는데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때문에 수백만 일자리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실업의 본질과 한참이나 거리가 먼 주장이다. 실업은 자본주의체제 내에 있다. 피부만 보고 치료하려 하지 말고 사람 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미 FTA에 자극 받았나… 한중일 FTA도 ‘급물살’ ”(동아일보)로 몰아가는 것은 한미FTA 폐기 분위기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6년 한미FTA반대투쟁이 한창 진행되자 이를 물 타기 하기 위해 한EU FTA를 추진했다. 소위 전방위 FTA를 추진한 것이다. 한중일이 자극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설] 권력실세 비리 단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비리를 품고 출발한 정권인데 권력누수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한국의 지배권력은 권력을 잡은 후에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비리를 통해 권력으로 나아간다. 권력과 비리는 비례한다. 비극이다. 근본벅으러 갈아치워야 한다. “[사설]정부가 판 키운 100조원 도박공화국”(한국경제)과 같은 꼴이다.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돈을 버는 정부가 도박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웃기는 나라다.

2011.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