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게 이익을 나눠달라고 한들

“전경련, 이익공유제 회의 안 가겠다"(조선일보)며 “재계 '이익공유제' 반발”(한국경제)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이익을 나누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본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 논의가 나올 때마다 기업이 무슨 사회봉사단체냐고 대들었다. 이익은 기업의 투자, 경영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거나 모른 체 한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 이익공유제 아닌“[시론 :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성과공유제가 대안이다”(한국경제)라고 비켜간다. 성과 공유는 나눠주되 성과가 있는 소수에게만 나눠준다는 논리다. 이는 자본의 이익추구 논리다.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한국 교육은 배출 못해"(조선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지금처럼 기업요구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모자라 더 기업형 교육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교육은 인성을 비롯한 인간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협동과 공동체 교육은 없다.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을 성과주의와 개인주의 밖에 없다. 이런 야만적 자본주의 교육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우리사회를 덮칠 것이다. 기업형 인간을 우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부터 보고 있지 않은가?

“내년 성장 바닥…수출 급전직하”(한국경제)로 예상하고 있다. “[사설/컬럼] 정부, 내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못 보나 ”(매일경제), “[사설]어두운 내년 경제, 정치가 더 망치지 말라 ”(동아일보)며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성장에 별로 영향이 없는 집단이다.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 경제의 하부구조로 전락한 정치시스템이다. 행정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2011.12.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