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민 잠자코 지켜보는데 FTA 덕 보는 세력이 活劇이라?

“한국 무역 1조 달러… 세계경제史 바꿨다;脫식민지국으론 최초로 '무역 9대국'에 이름 올려, 건국 63년간 2만7000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조선일보)를 기록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수출 1억 달러 금자탑 운운하던 시절에 비해 10000배나 성장했으니 가히 기록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한 결과이고 개방화된 경제체제에서 다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과 수출이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수출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다른 문제다. 해외자본이 지배하는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고배당과 다국적기업에 편승한 재벌들과 국내 대주주의 고배당은 물론이고 이익 빼먹기, 거기다 불법부당한 정치자금과 탈세는 빈익빈부익부라는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는데 빈곤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 준다. 자본신문들 스스로 “[사설] 소비자 봉 노릇하면 무역1조 달러 빛 바랜다”(매일경제), “[사설]무역 1조 달러 시대, 내수도 키워야 한다”(동아일보)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영농후계자 12만명이 가입한 농민단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김준봉 회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통상(通商)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FTA를) 안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머리띠 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하자 “[사설] 피해 농민 잠자코 지켜보는데 FTA 덕 보는 세력이 活劇”(조선일보)이라면 현재의 한미FTA 폐기투쟁을 비난하고 있다. 예전에 농어민후계자연합이 이름을 바꾼 한농연이 큰 조직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민연대’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없다. 특히 어려운 농민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한농연회장의 개인 입장인지 조직입장인지 불분명한 인터뷰기사로 전체 농민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들의 한미FTA반대입장과 행동을 ‘활극’으로 표현하는 조선일보야말로 생떼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지극히 낮은 시청률에다 선정성까지 드러낸 조중동 방송을 두고 “[사설] 가능성 보여준 종편 출범”(중앙일보)이라는 자화자찬을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황색 저널리즘의 추가일 뿐이다.

“[사설]‘벤츠 여검사’를 엄정 수사해야 하는 이유”(동아일보)를 ‘스폰스’, ‘그랜즈’검사 등 계속되는 부정과 비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법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법조계가 이미 자본주의체제에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1.1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