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의 명암

“[사설] 무역 1조 달러의 명암”(중앙일보), “[기고] '세계무역 G9 한국' 아직 갈 길이 멀다”(조선일보)고 한다. “FTA디딤돌로 제2 도약”을 해야 하는데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다. 이 명암에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빈곤확대 같은 사회문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론] 가계부채 900조 나라도 거덜난다”(한국경제)고 하면서도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어떻게 쥐어짤 것인가만 궁리한다. 금융시장은 개방될 대로 됐다. 투기자본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마음대로 돈을 벌어나가는 금융시장이다. 통제나 규제가 없다. 설령 법은 있으나 부패하고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과 관료사회가 이를 세탁한다. 그런데도 “[사설] 舊 공산권보다도 反시장적인 한국”(한국경제)이라는 거짓말을 서슴없 해댄다.

“골드만삭스 이사회 멤버 스파 미국 바니드칼리지 총장, 고령화 노동력문제 풀 열쇠는 여성인력”(동아일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지금처럼 비정규직, 차별적 고용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다면 고령화 노동력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지금한국은 고령화된 여성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댈 곳 없는 한국 근로자”(매일경제),“실업수당 OECD 중 최저”(조선일보)로 실업수당 급여 30%, OECD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그런데 “[사설]민주당 市의원조차 반대하는 서울시 ‘과잉 복지’”(동아일보)라며 난리다. 복지는 시작도 안했는데 “[사설] 복지 효율화가 먼저다”(중앙일보)라며 복지 자체에 딴지를 건다. 실업수당과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2011.1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