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두고 손학규문재인유시민의 그때 말 요즘 말

“[사설] 한·미 FTA, 손학규·문재인·유시민의 그때 말·요즘 말”(조선일보)이 다르다. 한국 보수정치에서 말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어떤 이는 그 때는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러니 정치에 있어 정당의 노선과 이념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수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총대선 승리를 위해 한미FTA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송제를 부각시키며 사실상 한미FTA를 반대하지 많으면서도 반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내년에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한미FTA를 추진할 자락을 깔아놓은 셈이다. 이런 정치세력들이 지금 한나라당 수구보수에 맞서는 진보개혁세력으로 둔갑한다. 조중동은 이들을 좌파라고도 한다. 신자유주의좌파(빨)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용인된다. 서글픈 정치현실이다.

“[사설] 李대통령, 국회방문 후 對국민 기자회견 하길”(매일경제)촉구한다.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게 대수인가? 4년여 동안 일방통행만 해 오던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겨놓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소통이 되겠는가? 언제나 일방적으로 자기말만 하고 끝나던 기자회견을 국민들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사설] SNS에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한나라당”(중앙일보)이다. 소통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한다. 물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시설 : 中企 대출관행 이번엔 제대로 바꿔라”(동아일보)고 한다. 지금 은행들은 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직면했다. 그 래서 중소기업에는 산업대출보다는 키코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팔아 돈을 챙겼다. “시론 : 50대보다 높은 3040 부채 증가율”(동아일보)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출관행을 바꾸려면 은행(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의 시중은행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은행 소유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사설 : 서울광장 여의도 광장 주인은 시위대 아닌 시민”(동아일보)이라 한다. 그렇다면 시위대는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시위대도 당연히 시민이다. 시민도 필요할 땐 시위대가 된다. 원래 광장(플라자)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다. 말하자면 언제나 시위대들이 모여들어 토론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장을 마치 잔디나 심어놓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나 타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여건 안 되면 늦춰야 ”(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옳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지방분권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었지만 결과는 전국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지자체는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부동산 투기는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결과는 금융자본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결합된 거품만 낳았다.

2011.11.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