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투쟁으로 변질된 한미 FTA라고?

“[사설] 광우병·세종시 … 이번엔 FTA 협박”(중앙일보)으로 몰아가는것 자체가 협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그것을 협박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사설]한미 FTA 표류 중에 다가온 美日등 10개국 FTA ”(동아일보)를 한다고 FTA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지유무역의 확대로 금융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가해야 할 때다. “[시론] 이념투쟁으로 변질된 한·미 FTA”(한국경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연히 이념논쟁을 토대로 한다. 이를 추진하려는 신자유주의세력과 신자유주의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계급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념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FTA를 추진하는 쪽은 탈이념이고 이를 반대하는 쪽은 이념적이라는 논리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따라서 “[사설] 한·미 FTA 반대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해야”(한국경제)한다는 협박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념으로 무장한 불법폭력이다.

“[경제초점] '이구백'(20대 90%가 백수)과 재벌 2세”(조선일보)에서 보면 결국 재벌 2세들은 부모가 물려줄 재산 때문에 백수로 20대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수의 20대 백수들은 장기적인 고실업과 높은 대학등록금 등으로 사채시장에까지 빠지는 현실이다. 일자리 만들기, 조세형평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그런 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사설] 20~30대 가구가 빚더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조선일보) 뉴욕월가 시위처럼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를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사설]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조선일보), “[사설]제주도는 역시 아름답다 ”(동아일보), “[사설] `세계 7대 경관` 제주도 관광유치 획기적 대책을”(매일경제) 마련하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 강장 해군기지는 한미동맹에 근거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다. 지금 제주도 관광객의 다수는 중국인들이다. 만약 한국과 중국,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과 중국이 부딪친다면 제주도에 획기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011.11.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