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짓밟은 시위꾼 반드시 처벌해야?

“[사설] 경찰 짓밟은 시위꾼 반드시 처벌해야”(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이제까지 처벌 안한 적 있나? 그런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시민들 짓밟은 사건은 어떻게 했나? 나도 2006년 국회 앞에서 연행되어 구속될 당시 전투경찰의 군화 발에 짓밟혀 구치소에서 통증을 느꼈고 사진까지 찍은 적이 있다. 그 경찰 처벌받았다는 얘기 들어 본 적이 없다. 군홧발뿐만 아니라 방패와 곤봉에 짓이겨지기도 하고 노동자, 농민이 죽기도 했다. 물론 그 해당경찰의 책임도 있지만 자본과 결탁한 정권의 폭력적 지시 때문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할 것 없다.


“[사설] 시민단체는 정치단체 되고 야당은 거기에 흡수되고”(조선일보)나라꼴 좋단 말이지? 시민단체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시각이 닫힌 깡통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사실만 말해야지 왜 조선일조처럼 극우 정치적 입장을 쏟아내나? 우리나라 야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에 흡수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정체성이 없거나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반대하는 데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 사과나 책임지는 일이다 그리고 대안도 없다. 그러니 흡수될 수밖에 없다.

“[사설] 대화도 타협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중앙일보), “ [사설]대통령 국회 방문도 어려운 나라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의 국회 방문 또 거부한 민주당”(한국경제), “[사설] MB 국회행보, 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하나”(매일경제), “[사설] 대통령 국회 방문, FTA 타협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평소에는 대독 국무총리나 내 보내다가 다급하니까 국회 가서 설득하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날이면 날마다 내치를 위해 외치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외유나 다니는 대통령이 국내에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처럼 풀리지 않는 법이다. 언제든지 국회로 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야당 역시 언제든지 청와대로 달려가 소통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갔겠는가?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추진할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책임하게 쳐다만 봤다. 오죽했으면 열린우리당 대표였던 정동영의원은 그 때 당시 한미FTA 내용을 몰랐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한심한 한국정치다.

“[기고] 유럽 재정위기, 유럽중앙은행만이 풀 수 있다”(조선일보)고? 천만에 말씀이다. 전 지구적 금융자본주의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설] ‘버핏세’ 도입 주장은 포퓰리즘이다”(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중앙일보의 지독한 부자사랑이다. 부자들이 저기들끼리만 돈 쓰고 다닌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서민들에게 나눠줘야만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그게 부르주아경제 이론의 기본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모순에 직면했다. 자본주의체제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중앙시평] 청년 백수가 무슨 벼슬인가”(중앙일보)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3D업종으로 가서 일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부터 그런 곳에 보내서 일하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문제는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다. 이제부터라도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졸에 대한 취업을 선정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강화와 임금격차 해소 등 제도를 만들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사설]SNS ‘인민재판’ 민주주의 흔든다”(동아일보)고 한다. 그런데 여기다 매카시선풍을 처럼 또 ‘인민’을 들먹인다. 영어로 ‘people'을 번역하면 나라나 시대에 따라 인민, 민중, 대중으로 번역한다. 인민(人民)은 동양의 유교에서 지배질서를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다. 인(人)은 지배계급이고 민(民) 피지배계급이다. 말하자면 백성이다. 용어부터 벌써 비틀고 왜곡해서 내 보낸다. 그리고 SNS는 오늘날 디지털혁명시대의 소통의 방식이다. ‘소통’을 ‘재판’으로 읽는 불통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아일보는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계속 그렇게 지껄여라!

2011.11.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