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점령시위는 고리타분한 반체제 시위 짬뽕이라고?

“[사설/컬럼]"맨큐 하버드대 교수, 탐욕스런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의실을 집단 퇴장한 학생들에 대해, 너희들은 무엇에 저항하는지도 모르고 있다”(한국경제)며 “냉철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도 없는 고리타분한 반체제 주장의 ‘짬뽕(grab bag)’에 불과 ”하다고 월가 점령시위를 비난했다. 미국처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침체한 나라에서 1%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한 월기점령시위는 전 세계 투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다시 전 세계 운동에 영향을 끼친 2011년 최고의 사건이다. 강의실에서 몰락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만 강의하는 교수가 월가 점령시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서명 마친 FTA, 반대시위 무슨 실익 있나”(동아일보)며 날치기 통과를 정당화 하고 있다.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김영삼 정권도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법을 파기하고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로 인해 권력누수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현직 검사가 ‘FTA 청원 판사’ 정면 비판”(중앙일보)에 대해 “[사설] 판사들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중앙일보),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 한·미FTA재협상 TF 삼권분립 무시한 발상" (매일경제)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임을 드러내는 천박한 주장들이다. 늑게나마 판사들이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내고 논쟁을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사설/컬럼]FTA 사법주권 걱정하는 한국의 정치판사들”(한국경제)에서 “삼성과 애플의 재판, 미국 법원에서 삼성이 승리”한 것을 두고 한미FTA를 하더라도 우리기업이 미국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FTA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미FTA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이 미국법원에서 승리한다면 굳이 한미FTA를 할 필요가 있는가?

“左派의 '미국 사대주의'”(조선일보)에서 반미만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이 집권 후에는 “반미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을 하면서 현재의 한미FTA반대를 반미 사대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하위법에 불과한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들이 사대주의자들이다. 반미는 미국의 군사제국주의 또는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금융투기자본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설] 민주당, 예산 팽개치고 시위대 꽁무니 쫓아가 집권하나”(조선일보)식으로 비아냥대는 것은 한미FTA를 반미 시위대쯤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식 분탕질이다.

“복지확대의 역설”(중앙일보)에서 복지를 늘리면 지자체 부담 늘어난다는 현실을 들먹이며 복지는 나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부자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온 결과 복지를 확대할 여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화두를 내세우니 재원이 없어 실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에게 징벌적으로 자산을 국고에 환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환원이라는 편법의 기회를 주어 “MK, 사회 양극화 해소 …희망 사다리 복원, 이름 걸고 사회공헌 정몽구 회장 새 도전”(한국경제)이라는 식의 재벌기업 광고나 선전효과만 노리게 만든 것은 정권이 재벌들을 비호하고 옹호한 탓이다.

“현대기아車 ‘일자리 나누기 꼼수’ 퇴짜 맞았다”(동아일보)고 한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재벌들에게 요구해 보지만 재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해외 자본들이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수직하청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구걸하는 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명예노동옴부즈맨' 논란”(한국경제), “[사설]서울시 노동옴부즈맨에 민노총 참여는 안 된다 ”(동아일보)고 한다. 되고 안 되고는 당선된 시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다른 관점에서 시장이 해고자 복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노동계 의견 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실시해야 할 행정적 절차다. 그렇지 않고 선거 때 밀어준 사람들에게 생색이나 내겠다고 이런 절차를 두게 되면 자본이나 정권의 공격이 가해지고 결국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 먼저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銀·외환銀 인수… 고비마다 반전드라마 쓴 승부사, 대한민국 금융대상 김승유회장”(매일경제)은 범죄집단 론스타 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먹튀를 보장해 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김승유, 외환은행 당분간 독립경영 하겠다"(한국경제)고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불법집단에 대한 배임문제다. 금융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론스타 문제를 정권의 실세에게 맡겨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2011.1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