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독이 든 만두 아닌 앙꼬가 든 찐빵?

“'ISD 서면합의' 與 내부서도 딴소리;황우여 ＂가능한 지 검토하자＂… 홍준표 ＂어떤 형식도 불가능＂(조선일보)하다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미FTA통과를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盧대통령도 ISD 문제없다 결론”(매일경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다. “한덕수 주미대사, 한·미 FTA는`독이 든 만두`아닌 `앙꼬가 든 찐빵`”(매일경제) 이라며 한미FTA전도사답게 거짓을 설파하고 있다. 그래서 “[사설] 한·미 FTA 비준, 24일 처리하는 게 옳다 ”(매일경제)는 분위기를 다양한 방면에서 만들어 간다. "FTA 발효 땐 수출 9.3%까지 늘어"(한국경제)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은 전 지구적 경기침체 하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구적 기업 간 국경을 넘나드는 내부거래일 뿐 노동자 민중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다.

＂국회 점령해달라＂는 의원들;민주당 정동영·이종걸 ＂5만명이면 경찰차 에워싸 한·미 FTA 처리 못할 것＂(조선일보)이라고 하자 “FTA 극한 대치중인 여야… 뒤에선 선심성 예산 ‘합심’ ”(동아일보), “[사설] 민주당, 송영길·안희정에게 배워라”(중앙일보)면서 민주당 내 내부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도 이런 식의 딴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모두 민주당 내부를 균열시키고 반대자들의 기운을 빼게 만드는 전략이다.

“美입양 한국아동 수, 17년만에 다시 부끄러운 세계 1위… 왜?;해외입양 줄고있지만 -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임에도 장애아·미혼모아이 입양꺼려, 작년 1013명 미국 등 해외로”(조선일보), “[사설/컬럼]저출산도 1위, 해외 입양도 1위라는 나라”(한국경제)다. 선진국을 주창하는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2500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국가에서 자녀 양육문제는 재앙이 되고 있다. 또 미혼모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해외입양문제는 국가정책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다.

＂외환銀에 론스타측 이사 3명 해임 독촉할 것＂;금감원, 오늘 클레인行長 불러“(조선일보)서 호통을 치는 모양인데 금감원이 할 일은 항상적으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불법적 인수와 매각에 이르는 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 될 일이 없다.

＂건강보험, 직장·지역조합으로 쪼개지 않는다＂;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직장인·자영업자 부과 체계“(조선일보)하겠다고 했다. 13년 전 의료보험통합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당사자가 통합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이명박정권의 역사 되돌리기, 자본편향적인 정책은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끝이 없다.

“‘진보통합’ 타결… “민주와 따로 간다”(동아일보)고 했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하는 것은 진보통합이 아니다. 우경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진보운동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사설]‘종북 민노당’ 중심 야합은 進步통합 아니다”(동아일보)라는 주장은 진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주장이다.

“ [사설]‘정치 주가’ 급등하자 주식 판 안철수硏 경영진 ”(동아일보)을 비판하고 있다. 주식투자자가 주식이 오를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주의 체제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곳이다. 불로소득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까지 물망에 오르는 시대다. 그것이 문제라면 안철수연구소 경영진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미국 뉴욕월가 시위대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며 주시시장 폐쇄를 주장한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보는 게 어떨까?

2011.11.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