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국익을 위한 FTA는 무엇?

“송영길-안희정-박준영 “FTA는 생존전략” (동아일보)이라는 주장은 그들이 노무현 정권 여당시절에 적극적 추진한 당사자들이니까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다. 잘못된 일임에도 일관성을 갖는 것은 바조 짓이거나 나쁜 짓이다. 그런 소신은 꺾어야 한다. “박원순 “FTA, 국익 위해 할 수 있지만...”(중앙일보) “서울시장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다, 기업형 수퍼마켓(SSM)이라든지 골목상권의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가이익을 주장하는 세력은 1% 지배자들이다.

“ [사설]“국회를 점령하라”는 국회의원 정동영과 이종걸 “(동아일보), “[사설] 시위대에 ＂국회 점령해달라＂고 선동한 의원들”(조선일보)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점령하라!(Occupy)"는 전 지구적 화두다. 설마 두 의원이 시민들이 국회에 난입할 것을 촉구했겠는가? 한미FTA 반대집회에 많이 모일 것을 강조한 말이다. 조중동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모양이다.

한미FTA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설] 한·중·일 FTA,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중앙일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한미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이다. 소위 말해 전방위적으로 FTA가 추진될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FTA를 충동구매할 것을 판촉하고 있다.

2011.11.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