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국회 최루탄 사건 언제까지 울궈먹을 건데?

“[시론] 한·미 FTA, 효과 극대화는 우리 몫이다”(조선일보) 그런 논리라면 한미FTA 상관없이 지난 수십년 동안 수출과 무역규모를 늘려 온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인가? “[사설]FTA 효과 극대화 위한 民官 협력 절실하다”(동아일보)며 또 다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펴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설/컬럼]2.제약산업 망한다고? 맞다 지금 식으로는”(한국경제) 망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나 국내 제약회사가 할 일이고 당장 돈 없이 아픈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FTA추진 대통령, 뼛속까지 親美"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 [사설] FTA 통과는 "나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판사”(조선일보)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또 헌법에 민주적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판사가 개인 입장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이런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

“[분수대] 아서라 눈물도 눈물 나름이다 최루탄에”(중앙일보)식으로 신파극을 또 벌이고 있다. “최루탄 의원, 국민 4분의 1이(22.9%가 "단독처리 막으려는 고육지책" 응답) 영웅시… 與는 징계 눈치”(조선일보)라는 제목에는 “68.9%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내용이 없다. 아니 여론조사에서 다수 응답자 내용이 제목이 되는 법이지 소수 응답자 내용이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나? 조선일보는 최루탄 사건에 대해 소수의 지지자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언론의 테러다. “[사설] 국민보다 시대에 뒤처진 정치인과 좌파 언론”(조선일보), “ ‘최루탄 국회’ 반성도 단죄도 없다 ”(동아일보)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낮잠 자는 사이… FTA 꼬이고 최루탄 터졌다”(동아일보)며 법제도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며칠간 이런 가시를 반복함으로써 날치기 문제를 덮고 물타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언론 잠재우는 법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 2013년부터 밤샘근무 안한다”(한국경제), “현대차, 2013년부터 근로자들 밤엔 쉬도록”(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왜 내년부터라도 당장 야간근무를 없애야지 2013년인가? 벌써 몇 년 전에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주간 2교대 근무로 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그러나 연간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자본은 돈을 벌고 있다. 유럽의 노동시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야간 장시간 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이는 시간당 임금단가 인하와 건강파괴 그리고 가정을 비롯한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사간 합의한 주간 2교대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금년 내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받았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착취는 폭력적으로 노동자의 피와 살을 갉아 먹고 있다.

“경찰 2747명 “수사 안해”…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동아일보)했다. 잘 한 일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뭐 하나? 검찰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을 말이다. 사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조차도 경찰이 조사하고, 또 검찰이 조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도 일일이 검사 지휘받고..이렇게 비효율적인 집단과 조직․지휘체계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억울하면 법대 나와서 판검사 되라는 말이 나오는가? “[사설] 검경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없다”(중앙일보)고 주장하는 양비론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검찰편을 드는 일이다. 중앙일보 기자님도 한번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해봐야 알 것이다.

2011.11.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