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최루탄 아닌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비준 날치기

“[FTA 비준 이후] UR(우루과이라운드)·문화개방(美영화 직배·日문화 개방)… ＂망한다＂외쳤지만, 오히려 한국産이 세계를 지배;마트도 음악도 과자도… 빗장 열었더니 한국산업 강해졌다”(조선일보)고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이 다 죽고 노동자들이 비정규불안정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이 강해졌다고? 소수재벌이나 다국적기업 한국지사가 강해졌겠지? “[사설] 한·미 FTA 實益 극대화할 서비스 산업 '빅뱅'”(조선일보)이 바로 재벌이나 다국적기업에 수직하청계열화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李대통령 "경제영토 넓혀…위기극복 기회"(한국경제)는 그런 다국적기업이 갖게 된다.

“[경제 프리즘/권순활]‘통상대국’ 코리아 자랑스럽다”(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 농업 피해 걱정만 말고 수출산업으로 키워라”(한국경제), “[사설] 한·미 FTA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중앙일보) 그렇다. 중소영세상공인과 농민, 노동자가 더욱 빈곤화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착취와 수탈의 장이 더 넓게 열린 것이다. “[사설/컬럼]1. 생산자 아닌 소비자가 개방효과 체감하게”(한국경제)한다지만 그 소비자는 지금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의한 대출과 가계부채 증가일 뿐이다. 한미FTA에 이어 "中·日과 FTA 추진에 탄력" (매일경제)을 가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사용한 전방위적 FTA 추진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도 전 지구적 금융경제위기에 전혀 유용하지 못한 전략이 될 뿐이다.

“[분수대] 금방 판가름 날 매국노와 구국 영웅의 차이”(중앙일보)까지 거론하며 한미FTA 비준 날치기를 두둔하고 있다. “[FTA 비준 이후] 고삐없는 폭력… 이러단 화염병 던져 국회 불지를 판;최루탄까지 터진 폭력 국회, ＂美의회보다 고장난 입법부＂ 또 국제적인 조롱거리 돼”(조선일보)M, “[사설] 국회 테러, 전기톱·해머 이어 최루탄 다음엔 무엇인가”(조선일보), “세계언론, 한국 주먹국회, 최루탄 국회로 완전히 새 차원 진화”(중앙일보), “ [사설]反의회주의 폭력정당 민노당을 용인할 건가”(동아일보), “[사설] 국회테러 김선동의원 제명-형사처벌하라”(매일경제)며 “최루탄 국회”(동아일보)로 도배질하고 있다. 지금 본질은 1% 이익을 위한 한미FTA이고 이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은 본질이 아니다.

2011.11.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