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007작전 한미FTA비준

“4년반 끌어오다 4분만에 표결… 민주(전체 의원 87명) 20여명만 단상서 항의;한나라당의 007작전 - 예산 관련 의총 말미에 황우여 ＂오늘 통과시키자＂”(조선일보)는 신호와 함께 날치기 통과했다.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최루탄 테러’속에 통과”(동아일보)됐다고 한다. 핵심은 최루탄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與 기습점거… 野 최루탄… 2시간만에 끝낸 007작전”(매일경제), “한나라 ‘의총’ 연막 치고 본회의장 진입 … 허 찔린 민주당”(중앙일보)에서 보듯이 날치기가 분명하다. 최루탄은 부각시키고 날치기는 덮어버린다. 그저 “[사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불가피했다”(중앙일보)는 주장만 하고 만다. 그럼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도 한미FTA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기사를 써줘야 하지 않나?

자본신문들은 예상한 대로 찬양과 기대일색이다. “한국, 美·EU와 FTA '첫 아시아 국가' 되다;세계 1·2위 경제권을 자유무역 파트너로… 개방 135년만에 통상 허브 도약, [한·미 FTA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저평가된 기업가치 올라가고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 높아져...경제거인 틈바구니 속 한국, 中·日에 두 걸음 앞서다;EU 이어 美와도 자유무역… 한·중·일 사활 건 무역전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조선일보), “한국, FTA영토 세계 3위로”(매일경제), “韓·美 FTA 전격 통과…세계 경제영토 60% 확보”(한국경제) 등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치루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오늘날 FTA의 핵심은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극대화다. 물론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무역수지 등이 표현되기는 하겠지만 핵심은 노동에 대한 착취와 민중에 대한 수탈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다.

“최루탄까지 숨겨 들여와 국회의원이 국회 테러;민노당 김선동… 초유의 사건, 비공개로 처리하려다 민노당 때문에…;민노당 당직자가 유리문 깨 방송사 카메라 불러들여”(조선일보), “[사설] 본회의장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의원 폭력”(중앙일보), “'최루탄 테러', 김선동의 '최루탄 테러'…국제망신 자초”(한국경제), “[사설/컬럼]국회서 최루탄 터뜨린 反FTA 수구세력”(한국경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매일경제) 등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다수당의 날치기가 폭력이라는 점은 전혀 지적되지 않는다. 한미FTA 내용이 갖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을 생각할 때 날치기 처리의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사설]이제 FTA를 넘어 정치 선진화할 때다”(동아일보)라는 주장은 비준 통과된 한미FTA가 경제선진화라는 억지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자본가들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는 선진화일지 모르지만 다수 노동자 민중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다.

“[사설] 한·미FTA 발효 후 실익 챙기는 게 진짜다”(매일경제)라는 대목에서 먼저 누구의 실익인지가 빠져 있다. 1% 가진 자들의 실익이라면 99%는 손해를 의미한다. 그런 분석은 아예 없다. “[사설] 한·미 FTA 成敗는 이제부터 우리들 하기 나름이다”(조선일보) 역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남은 숙제 ISD 재협상”(중앙일보)보다는 폐기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른다. 그리고 ISD 조약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FTA 자체가 제소하지 않고도 한국 정부가 투기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최근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먹튀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사설]MB 정부, 한미 FTA 이후의 대외경제 비전 제시를”(동아일보) 말하지만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재벌,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익 말고 경제비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당시 747비전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2008년 금융경제위기를 예측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향후 대처도 불가능하다. 한미FTA체결 후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부산 간 김석동, 저축銀 피해자들에 봉변;100여명 ＂피해 보상하라＂… 에워싸고 욕설, 물병 던져”(조선일보) 등 김석동 위원장의 봉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감독부재와 책임으로 가계가 도산당한 사람들은 봉변 수준과 비교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은 죽어도 괜찮고 고위 공직자는 그런 봉변을 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관료적이고 봉건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신문이다.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 1년여 만에 절반으로 줄어;타임오프제 도입 성과… 민노총은 78% 대폭 감소”(조선일보)됐다. 결국 타임오프는 전임자 수를 줄이기 위한 자본의 공격이었다. 이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진영의 공세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타임오프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 무력화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전임자 줄이고, 노조활동 약화시키면 노조무력화와 노동운동 붕괴다.

2011.11.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