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변당한 FTA?

“봉변당한 FTA, 시위대 경찰 짓밟고 폭행...한나라·민주당은 여론 눈치 보며 본회의 취소”(중앙일보)시켰다.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한나라당이 날치기에 대한 내년 총대선 후과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은 FTA가 아니라 FTA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이거나 고통 받을 노동자 민중들이다.

“괴담의 나라...괴담에 휘둘리는 사회, 놀랍고 걱정된다”(조선일보)고 한다. 지금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세력은 FTA가 무역확대를 통해 GDP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떠드는 자들이다. 1% 부자들을 위한 FTA를 찬양하는 것이 괴담이며 이는 노동자 민중들을 재앙으로 내모는 일이다. “사설 : 악성괴담에 즉각 대응해 사태 키우지 말아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검찰이나 경찰을 압박해 FTA반대 세력에 대해 폭력을 가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성곤의원, 민주당론 비밀 투표 해보자”(조선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낙선자로 놀릴까봐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천박한 한국정치 수준을 드러낸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죽은 정치다.

“사설 : 한미FTA포위하려는 일본의 TPP선언”(한국경제)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 일본 호주 등 10여 개국)을 들어 한미FTA 비준 조기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선언하지 않은 상태고 TPP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진중 완전타결, 농성 김진숙 309일 만에 내려와”(한국경제), “시민연대가 한진중 사태 풀었다”(한국일보), “한진중 파업 325일만에 완전타결”(서울신문), “309일 만에 땅위에 선 김진숙”(매일경제), “김진숙, 309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서울경제), “크레인 농성 309일 만에 끝내”(동아일보), “309일 고옥농성 끝낸 김진숙 연행돼 병원으로”(조선일보)갔다고?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연행하려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반대로 못한 것이다. 무슨 연행? 의사들이 연행했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무력화됐다”(중앙일보)는 주장은 눈감고 야옹하는 일이다. 이번 타결은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한 1년 후 재입사 형식의 내용이다. 그 이전 400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 됐다. 이번 타결 전에 또 수백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정리해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설: 나쁜 선례 남긴 한진중공업 분규 해결”(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은 자본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입장이다. 자본입장에서는 4천명 정리해고 하고 94명을 1년 후 공장으로 돌아오는데도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1년 동안 투쟁한 결과다. 자본 입장에서 손해본 것이 없다.

“사설 : 김진숙 사법처리는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동아일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연히 노사협상 대상이다.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정리 해고된 노동자다.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내려도 사용자측은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한진중공업 노동자다. 그 곳 노동자가 공장 안 크레인에 올라간 것이 왜 사법처리대상이 되어야 하나? 정권과 자본의 보복이다.

“실제 실업자 수 발표,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조선일보)할 정도로 국가운영이 엉망이다. 통계미비가 아니라 통계조작이다. 이는 정권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는 이명박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정권 모두의 책임이다. 오죽하면 자본신문조차 “사설 : 박재완 장관, 고용대박이란 우스갯소리 할 땐가”(조선일보)라고 질타를 하겠는가? 통계를 조작하는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나 자격이 없다.

2011.11.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