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맞교대가 발암원인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괴담의 나라, 황당괴담”(조선일보), “거짓말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동아일보)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진실조차 묻혀버릴 수는 없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그 한미FTA를 추진한 이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선전해 낸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진입이야말로 황당한 괴담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자본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의 결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1:99의 사회가 되었음을 정부는 모른 채 하면서 장밋빛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 이것은 장밋빛 괴담인가? 정부와 자본신문들은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면서 “사설 : 민주당 FTA합리파, 여야 지도부 부끄럽게 만들다”(조선일보), “사설 : 민주당 지도부는 온건다수파의 소리를 들어라”(중앙일보)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의 원죄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야당 국회의원이고 그들의 반대 목소리는 진솔하지 못하며 지극히 정치공학적이다.

“車업계 주야 교대근무는 발암요인”(동아일보)이다. “완성차업계 2교대제 바꿔 일자리 늘려야”(중앙일보), "車업계 주간 2교대로 바꿔라"(매일경제), “李노동 "자동차업계 주간2교대로 바꿔야"(종합)”(연합뉴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관이 한 말이니까 신뢰성이 있는지 자본신문들도 모두 그대로 받았다. 그런데 노조나 노동자가 말하면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장할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간 2교대를 주장하자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고, 사용자는 직장을 폐쇄하였다. 오랜 농성을 통해 복귀했으나 대량 징계 등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주간 2교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오직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주야간 맞교대 일을 시킨다. 정권은 이를 옹호한다. 그들 모두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키게 만드는 암적 존재다.

“고용률 60% ·대졸자 절반 백수…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대박? 장관님, 그건 아니죠, 1년간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조선일보), “박재완은 “고용 대박”이라는데 ... 주변엔 왜 한숨소리만, [사설] 질 나쁜 일자리 늘려 ‘고용 대박’이라니“(중앙일보), “10월 고용대박? 20대 일자리 증가는 ‘제로’”(동아일보)
“팍팍한 살림에 40·50대 주부 일터로, [사설] 청년실업 느는데 `50만명 취업대박` 누가 믿나”(매일경제), “10월 취업자 50만명↑ '고용 대박?', [사설/컬럼]청년백수 울리는 박재완의 '고용 대박' 타령”(한국경제), “50대가 98%… 허울뿐인 ‘고용 대박’”(세계일보)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취업자 50만명 늘어 고용대박? 2030은 6만명 줄어 고용한파”(한겨레)다. “지난달 취업자 50만명 급증 실업률 2%대”(한국일보)
“실업률 9년만에 2%대로 떨어졌다”(서울신문), “통계는 고용대박… 현실은 고용대란”(서울경제), “실업률 2.9%로 하락… 현실과 거리 먼 통계”(경향신문)다. 실질적으로는 2%대가 아니라 20%대다.

“파업 장기화엔 민노총의 勢불리기 있다”(조선일보)고? 아니다. 파업장기엔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가 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당히 타협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리 없다. 그런데 자본이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달려들면 노족 타결하려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장기화된다.

"김진숙 체포 막자" 또 꼬인 한진重 사태”(조선일보), “경찰 왜 왔나” 한진중 노조, 합의안 찬반투표 돌연 중단“(중앙일보), “한진중공업 노조원, 경찰과 몸싸움”(동아일보), “한진重 합의안 마련했지만… 노조·해고자 반발로 투표무산”(매일경제), “한진重 분규 타결…정치권 압박에 결국 백기”(한국경제), “한진重 노사협상안 진통, 경찰 투입으로 총회무산 유감, ‘김진숙 체포영장’ 勞반발… 찬반투표 무산”(서울신문), “309일째… 오늘은 땅 밟을 수 있을까, 손쉬운 정리해고는 곤란… 불가피할 땐 재취업 길 열어줘야, 생계비 2000만원 지급·형사고발 등은 모두 취하, 어설픈 경찰… 타결 하루 더 미뤄져”(한국일보), “경찰이 크레인 둘러싸, 김진숙 또 못 내려왔다”(경향신문), “경찰이 가로막은 ‘김진숙의 귀환’”(한겨레)은 그래서 하루 더 연장되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흉악범 잡는 데도 그런 정도로 집중했으면 우리사회가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 없고 배경 없는 노동자 서민 잡는 데는 호랑이가 사냥하듯이 온 힘을 기울인다. 자본가들의 사냥개가 되어버린 공권력의 비열하고도 비릿한 눈빛이다.

노동법 개정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 나선 정부-한국노총”(매일경제)에 대해 “노조법 투쟁 포기, 한국노총의 굴욕”(한겨레)이라 표현했다. 하기야 그것을 노동조합의 정치력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말이 되나?

“인천 삼화고속파업 한 달째 5만 여명 발 묶어놓고 勞使 대화 끊겨”(조선일보)라는 식의 보도는 교통수단이 삼화고속밖에 없을 때 가능하다. 인천시민들은 대체수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물론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기사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다.

“현대차 노조, 집회 나가려 주말특근 거부”(중앙일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주말에 특근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장시간 노동시간 자체가 문제다. 특근거부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야말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강압적 강제노동 강제로 불법이다.

2011.11.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