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장에게 FTA입장 물어보기라도 했나?

“민주당 45명, ISD합의 약속 땐 FTA 막지 않겠다”(조선일보)고 서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FTA 전체가 아니고 ISD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반대투쟁전선은 혼란을 가져왔다. ISD는 FTA의 일부분일 뿐이다. 어느 특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괴담 구속수사방침에 한나라당 발끈”(조선일보)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티전략에 실패한 탓인가? 그런 계산 말고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재갈물리기식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러야 한다. 이런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검찰지휘부는 당장 파면해야 한다.

안철수 원장이 평소 세계화된 정보통신 세계화 속에서 경쟁과 개방을 강조했는데 “사설 : 야권, 안철수 원장에게 FTA입장 물어보기라도 했나”(조선일보)라면서 다그치고 있다. 당연히 묻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는 야권통합들은 내년 선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한 묻지마 통합이다. 안철수 원장에게 한미FTA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은 단위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일할 것이다.

박시장이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5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 박원순 한미FTA의견은 과장된 우려”(동아일보), “법무부, 지자체엔 ISD소송 못 건다”(중앙일보)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설 : 박시장의 FTA반대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동아일보), “사설 : 박시장의 도 넘은 FTA참견과 중앙정부 반박”(매일경제)이라는 자본신문들의 반격도 이어졌다. 지금 한미FTA반대는 단순히 지자체에 대한 소송여부가 아니다. ISD는 자본의 국가에 대한 제소 즉, 국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초점이다.

“사설 : 보좌진 동원해 의회민주주의 짓밟는 야당”(동아일보)을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했다.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지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 “사설 : 한미FTA, 정부는 왜 뒷북만 치고 있나”(한국경제)라면서 밀어붙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정부가 앞서서 막을 수는 없다. 생각과 사상을 통제할 수도 없다.

“남유럽 실패 연구-이탈리아: 우파 복지 포퓰리즘”(조선일보)이라며 좌파가 아니라 우파를 공격한다. 한국은 복지하면 좌파고 경쟁과 자율하면 우파로 인식되지만 유럽은 좌파든 우파든 복지경쟁을 한다. 유럽에서 복지정책은 기본원칙이다.

“제주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경향신청), “희망주는 사회적기업”(한국경제)이 되려면 소유와 경영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윤창출을 위해 누가 경영계획을 세우고 그 과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유무가 가려진다.

“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노동계 끌어안기”(한국경제),“정부-한국노총 전격합의, 상급노조 파견자에 임금 준다”(한국경제)고 한다. 한국노총이 전임자임금을 둘러싼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포기하고 재들이 주는 후원금으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받겠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상금단체 파견은 단위노조가 사측과의 전임자 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삼화고속 파업 한달… 5만 시민 “불편 넘어 분노”(동아일보)에 다다랐다고 한다. 결국 파업이 문제라는 식이다. 만약 한 달이 아니고 그 이상 시간이 늘어나면 분노는 회사 나아가 인천시로, 더 나아가면 정권차원으로 확산될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외환銀 노조 하루짜리 파업… 큰 혼란 없었다”(서울경제)고 했다. 여기서 또 ‘파업’이라는 잔어를 사용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합원 총회였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왜 신문들이 노조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막 바꾸나? 만약 파업이었디면 사용자나 정부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다.

“SC제일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시동'”(한국경제)을 걸었다고 한다. 성과연봉제는 차등을 전제로 한다. 억지차등이다. 차등은 결과적으로 평가에서 하위를 받은 직원을 구조조정하려는 수단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식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3년째 동결 ‘복지 사각’”(동아일보)지대에 빠져 있다. 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현장에서 뛰는 노동자들이 복지 사각지대하면 복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짐을 싣고 가는 자동차 바퀴가 터져있다면 그 짐 제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건강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이 말이다.

2011.1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