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왜곡은 한국위상 깎아내리는 일?

“남유럽 실패 연구-그리스(3): 노조․이익집단 보복 두려워 모두 말문 닫아”(조선일보)서 문제란다. 이런 식의 핑계나 위기전가 방식은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수십년간 해먹던 방식이다. 위기의 전가, 그것은 바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현국이다. 남유럽 실패가 이익집단 노조와 과잉복지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는 천박함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럽금융위기는 노조가 약화되고 복지가 축소되었을 때 발생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주의가 활발할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최상의 복지와 강한 노동조합이 있을 때였다. 이런 체제를 공격한 것이 통화주의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이고 그 체제가 지금의 금융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야, 한EU FTA체결당시 ‘국내피해’ 억지주장”(동아일보), “야는 몸싸움 유도하는 데 한나라는 몸싸움 공포증”(조선일보),. “FTA괴담 쏟아지는데 암호문 같은 정부해명서”(조선일보), “사설 : 박근혜 전 대표 FTA 지원, 보수 다시 뭉치는 계기 만들까”(조선일보) 등등 날치기를 원하는 야당과 이를 꺼리는 여당을 보면서 조중동은 답답하다. 밀어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단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부리는 꼼수가 답답하다는 말씀이다.

“김황식, ISD왜곡은 한국위상 깎아내리는 일”(중앙일보), “김황식, ISD 美 유리하다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동아일보)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대한 모독이라는 뜻이다. 미국 눈치 보면서 권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사대주의 근성을 드러낸다. 한미불평등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고 협정문이 아닌 각 국의 비준방식이나 이행법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ISD핵심은 투자자 국가제소조항으로 국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사설 : 손학규 대표, 정대철 고문한테서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동아일보), “사설 : 당당히 표결 응하라는 민주당 원로의 苦言”(한국경제)까지 갈 것도 없다. 민주당 내부는 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하면 비준에 동의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한다. 한미FTA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가간의 문제 이전에 노동과 자본, 인간과 환경, 여성과 남성 사이에 불편등한 반민주주의다.

“미, 최빈곤층(4인 가족 연 수입 1240만원) 2046만명, 36년만에 최다, 전 인구의 6.7% 차지, 25세~35세 남성 5명 중 한 명은 부모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조선일보)이라 한다. 신자유주의 첨병이자 제국주의 침략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를 통해 수탈해도 결국 미국 내 평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결국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미국은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했지만 경제위기는 반복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사설 : 무상과 반값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지 말라”(중앙일보)고 하는 데 누가 먼저 현혹했나? 이명박씨가 대통령 후보 당시 젊은층 표 얻으려고 공약으로 내 건 것이 반값 등록금이다. 지금 무슨 소릴 지껄이고 있는가?
2011.1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