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좌파 괴담

“좌파 FTA괴담 확산에 분주”(조선일보), “사설 : 실로 뻔뻔한 FTA괴담 만들어 내기”(한국경제), “사설 : 황당한 괴담과 선동, 민주주의 뿌리채 흔든다”(동아일보)며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한미FTA문제점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에서 학자나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바다. 이것이 괴담이라면 국회는 지금 귀신들의 소굴이라도 된다는 뜻인가? “ISD는 표준약관 같은 것”(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괴담이다. (투기)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이 된다니?

“6석 민노당에 FTA발목 잡힌 민주, 87석 제1야당 실종”(동아일보)되고 “사설 : 민주노동당 6명 의원 난동에 정지돼버린 국회”(조선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동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날치기든 물리력이든 처리한 법안이나 여야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조선과 동아일보의 괴담이다. “사설: 무법활극의 극치,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럽다”(매일경제), “반FTA에 포위된 국회, 시위대 두 번째 진입 시도”(동아일보) 등으로 마치 민주노동당이나 시위대 때문에 한미FTA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 진 탓에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한나라당이야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속셈은 밟고 가라는 것”(중앙일보)이라면 이거야말로 한EU FTA 비준 처리 때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태도다. 날치기를 막는 것이 역부족인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잡으면 한미FTA 파기를 선언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박근혜, 이번에는 FTA처리돼야”(조선일보, 동아일보)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 서울 시립대 반값 등록금의 양지와 음지”(조선일보), “사설 : 대학비리와 반값등록금은 별개로 다뤄야”(동아일보), “사설 : 부패 심각한 대학재정운용, 국민혈세 투입 안 돼”(매일경제) 등에서 보듯이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사유화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국공유화하고 반값이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을 무조건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사설 : 밥그릇 싸움으로 끝난 금융감독 개편”(중앙일보)은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금융감독 기능이 붕괴되었고 곳곳에서 금융문제가 터지고 있다. 금융부채 1000조원 시대, “사설 : 이자도 못 갚는 저소득층 가계 빚의 위험신호”(동아일보)가 나타난 지도 오래다. “사설 : 후순위채는 해주고 KIKO는 보상 안 해주나”(한국경제)에서 보듯이 금융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은행이 사기적인 금융파생상품을 팔도록 내버려 둔 금융감독 당국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감독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의 한 배까지 탔다.

2011.11.4.금